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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09 20:49:51
Name   moqq
Subject   '집주인 실거주 입증' 오락가락 판결에… 임대차 시장 혼란
https://kongcha.net/news/28056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732016720

웃기네요.
집주인이 실거주 명분으로 갱신 거부한 건 집주인이 소송에서 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했는데 임차인이 버틴 건에선 임차인이 지고.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여튼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5배 늘었다하니 갈라치기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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