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763 경제'카톡은 사생활에만 쓰세요'..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 출시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16 4258 0
28931 정치'3번 낙선 공천 배제' 이준석 "나는 적용 안 돼…총선 룰은 다를 것" 8 Picard 22/04/06 4258 0
29187 국제'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귀국 후 체포… 軍 "엄정 조치"(종합) 6 말랑카우 22/04/25 4258 0
25348 정치법정서 '호흡곤란' 호소하던 전두환, 신촌세브란스병원 입원 19 Regenbogen 21/08/14 4258 0
16390 국제홍콩국제공항,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취소(1보) 그저그런 19/08/13 4258 0
2823 문화/예술토론회에서 1인 5역 맡은 사람 알겠슘돠 17/04/23 4258 0
12041 기타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4 4258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258 3
23563 경제쿠팡 공모가 확정. 기업가치 72조 13 기아트윈스 21/03/11 4258 0
15888 스포츠'전기차 경주' 포뮬러 E 내년 5월 잠실 개최.."4000억원 경제효과" 13 Nardis 19/07/04 4258 0
6418 경제연말정산 사각지대.. 일용직이 세금 더 낸다 6 알겠슘돠 17/11/20 4258 0
11284 의료/건강위해 원료 사용 고혈압치료제 91개 품목 판매·제조금지 해제 5 Zel 18/07/09 4258 0
14869 스포츠프로축구 대전 코치 입건.. 고종수 감독도 피의자 전환 방침 맥주만땅 19/03/14 4258 0
36375 사회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의사 수·인건비 확대(종합) 24 다군 23/10/19 4258 0
31000 정치장예찬 "이준석계가 방송 출연 장악…나도 폭로할 거 많지만 안해" 15 퓨질리어 22/08/20 4258 0
27418 정치安으로 野 단일화… 안철수 41.6%, 이재명 33.7%[알앤써치] 35 syzygii 22/01/06 4258 0
28445 정치이준석 "안철수 용기에 감사…대선 1주일 내 합당 마무리" 25 Picard 22/03/03 4258 0
14110 경제신재민, '적자국채 강요' 주장 이어 '카톡 대화'도 공개 6 Darker-circle 19/01/02 4258 0
9762 정치트럼프 "한국전쟁 끝날것..미국은 한국 상황에 자부심 느껴야" 13 퓨질리어 18/04/27 4258 0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258 0
13866 기타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55km 구간 오후 6시 확장 개통 1 Dr.Pepper 18/12/13 4258 0
3629 IT/컴퓨터60만 KT 고객 요금 이중출금..KT, 신한은행 사고원인 입장차 2 1일3똥 17/06/21 4258 0
304 기타[팩트체크] '프로야구 시청률 최강자'는 어디였나 2 NF140416 16/10/11 4258 0
23093 의료/건강'IEM국제학교' 39명 홍천서 확진…전국 확산 우려 Schweigen 21/01/26 4258 0
5435 문화/예술생각은 죽는다, ‘논어’도 죽었을까 4 기아트윈스 17/09/21 425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