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48 정치진중권 "尹 자유민주주의에 발끈, 그러니 쌍팔년도 운동권" 6 물냉과비냉사이 21/03/10 4259 4
35837 IT/컴퓨터소아과 예약 필수앱 ‘똑닥’ 돌연 “월 1000원”…업계 응원, 왜 21 swear 23/08/17 4259 1
31487 정치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동맹훼손, 국민 위험 빠뜨려" 17 과학상자 22/09/26 4259 0
19457 국제나토 수송기, 인천공항에 착륙..한국 진단키트 수송 가능성 11 퓨질리어 20/03/25 4258 1
13314 경제 현대차 후진 기어는 누가 넣었나 4 맥주만땅 18/11/11 4258 0
22786 외신루크 레트로우 미국 하원의원 당선자 코비드로 사망 18 구밀복검 20/12/30 4258 0
27394 경제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달성..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5 구글 고랭이 22/01/05 4258 0
29186 경제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히…30년이상 안전진단면제는 폐기 24 주식못하는옴닉 22/04/25 4258 2
29187 국제'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귀국 후 체포… 軍 "엄정 조치"(종합) 6 말랑카우 22/04/25 4258 0
25348 정치법정서 '호흡곤란' 호소하던 전두환, 신촌세브란스병원 입원 19 Regenbogen 21/08/14 4258 0
16390 국제홍콩국제공항,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취소(1보) 그저그런 19/08/13 4258 0
2823 문화/예술토론회에서 1인 5역 맡은 사람 알겠슘돠 17/04/23 4258 0
22791 사회주식이든 집이든 사면 올랐다 9 하우두유두 20/12/30 4258 0
12041 기타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4 4258 0
21769 정치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몸소 실천" [전문] 42 사십대독신귀족 20/09/16 4258 0
21514 의료/건강청와대 인근서 "방역실패 교회에 책임전가" 기자회견 목사도 확진 Schweigen 20/08/28 4258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258 3
23563 경제쿠팡 공모가 확정. 기업가치 72조 13 기아트윈스 21/03/11 4258 0
10768 국제'왓치독' 사라지면 정부 재정 어떻게 될까..美연구팀, 폐간 신문 분석 6 알겠슘돠 18/06/13 4258 0
15888 스포츠'전기차 경주' 포뮬러 E 내년 5월 잠실 개최.."4000억원 경제효과" 13 Nardis 19/07/04 4258 0
6418 경제연말정산 사각지대.. 일용직이 세금 더 낸다 6 알겠슘돠 17/11/20 4258 0
11284 의료/건강위해 원료 사용 고혈압치료제 91개 품목 판매·제조금지 해제 5 Zel 18/07/09 4258 0
23316 국제미 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 3 empier 21/02/14 4258 0
14869 스포츠프로축구 대전 코치 입건.. 고종수 감독도 피의자 전환 방침 맥주만땅 19/03/14 4258 0
23317 정치금태섭 “안철수와 내일 첫 토론 무산…安측에 유감” 6 empier 21/02/14 425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