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23 정치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7 오호라 23/06/04 4271 0
12396 기타[외신] 미국의 학생이 20년간 방치된 할머니집의 창고에서 슈퍼카를 발견했습니다. 10 맥주만땅 18/08/24 4271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4271 0
20079 국제일본서 코로나 확진자 '활보' 논란.."벌칙 도입해야" 여론 일어 1 The xian 20/05/04 4271 0
13936 방송/연예워너원 31일 '아름다운 마무리'...계약 연장 안한 이유는?[SS뮤직] 7 tannenbaum 18/12/18 4271 0
35191 사회"넉 달 동안 오빠라고 불러"…동갑내기 부부 서열 뒤바뀐다 10 메존일각 23/06/24 4271 0
24185 사회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종합) 8 다군 21/05/10 4271 1
27001 국제독일 백신 접종 반대파, 주지사 암살 시도 8 대법관 21/12/16 4271 0
11900 IT/컴퓨터와이브로, 철수한다...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1 April_fool 18/07/30 4271 0
15485 정치중소기업 간 황교안 “젊은이들 다들 대기업·공무원만 되려해” 32 CONTAXND 19/05/23 4271 3
16765 경제4개월 연속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 전세계 1위 5 곰곰이 19/09/10 4271 0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4271 0
129 기타정의당 김종대 “한국군 병사 월급, 태국군보다 적어···‘애국페이 근절법’ 필요” 2 눈부심 16/09/14 4271 1
22914 정치"검찰이 계좌봤다"..유시민, 금융회사 통보 시점 지났는데도 '모르쇠' 9 맥주만땅 21/01/12 4271 0
26754 국제독일 녹색당 출신 새 외무장관에 긴장하는 중국 11 다군 21/12/01 4271 0
11655 사회13명의 ‘동굴 소년들’ 생환 뒤 언론서 안보이는 이유가 있다 2 Leeka 18/07/20 4271 5
5769 스포츠도핑 적발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 전체의 70% 달해 6 tannenbaum 17/10/11 4271 0
30347 기타"니콘, 60여 년 만에 SLR 카메라 사업 철수"…니콘, 즉각 부인 11 다군 22/07/13 4271 0
16525 정치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29 맥주만땅 19/08/23 4271 1
22157 게임김정균-김정수-최우범, 감독 빅3 거취로 요동치는 LCK swear 20/10/29 4271 0
35213 사회"인분 떠다녀" 하남 어린이 물놀이장 발칵…황급히 폐장 23 트린 23/06/27 4271 0
37261 정치정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협의 중” 15 the 24/02/23 4271 0
22926 국제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8 알겠슘돠 21/01/13 4271 0
29328 국제"내 자궁은 네 것이 아니다"…낙태권 번복 우려에 들끓는 美 3 말랑카우 22/05/04 4271 1
9874 경제구미서 농협에 맡긴 50억원 다른 사람이 전액 인출 6 먹이 18/05/03 42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