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386 스포츠책임 진다던 발베르데 "뒤로 숨지 않겠다"…바르셀로나 잔류 선언 1 오호라 19/05/14 4466 0
21530 경제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466 0
28954 정치문 대통령 부부,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아 52 empier 22/04/07 4466 0
2587 정치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40 moira 17/04/01 4466 1
30747 국제북한, 러시아에게 "자원봉사자" 10만 명 파견 가능 제안 15 트린 22/08/06 4466 0
32539 사회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학을 권했다가 벌어진 일 20 OneV 22/12/10 4466 0
12574 경제'박항서' 매직 '박카스'도 통했다..베트남서 수백만개 팔려 3 JUFAFA 18/09/06 4466 0
26910 기타세계적 집단유전학 석학, 트위터로 한국 수능 출제오류 지적 8 다군 21/12/11 4466 0
22309 의료/건강철원서 확진자 하루 13명 쏟아져…함께 김장한 주민 7명도 감염(종합) 2 다군 20/11/15 4466 0
31526 사회"흡연 단속 공무원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수유역 폭행녀 '부글부글' 22 swear 22/09/28 4466 0
20265 정치정의연 “안성 쉼터 버스정류장과 가까워 접근성 좋아” 10 원영사랑 20/05/18 4466 0
23593 사회"정의당 간부, '예쁘다 만나자' 스토킹"..20대 女당원 자살시도까지 10 empier 21/03/13 4466 0
29227 경제"대규모 경기침체 오고 있다" 도이체방크 8 Beer Inside 22/04/27 4466 0
34859 사회인구 50명이 뭐기에…공군관사 두고 갈등 빚는 이웃사촌 영양·봉화 13 Beer Inside 23/05/31 4466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466 4
15668 국제개혁개방의 ‘어두운 그늘’…선전 노동 현장으로 간 중국 대학생들 2 기아트윈스 19/06/09 4466 1
28724 의료/건강安, 과학방역 내세우며 "팍스로비드 복제약 타진"..."현실성 떨어져" 8 Picard 22/03/22 4466 0
32055 사회첫 112신고자 "이태원역 통제해 달라"... 4시간 무시한 경찰 28 카르스 22/11/01 4466 2
34616 IT/컴퓨터챗GPT는 거신병의 꿈을 꾸는가? 3 구밀복검 23/05/12 4466 0
30521 정치'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VIP 참석 8 22/07/25 4466 1
20028 의료/건강환자 사망까지 찍는 응급실 의사 유튜버 …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9 작두 20/04/29 4466 3
15933 국제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물, '세계유산' 등재 2 Dr.Pepper 19/07/08 4466 4
26941 정치윤석열, '장애우' 표현·안내견 만지기 논란..與 "장애인 모욕" 22 알겠슘돠 21/12/14 4466 1
1343 방송/연예'마약 혐의' 최창엽에 징역 1년6개월 구형…1월 선고 1 기쁨평안 16/12/26 4466 0
18753 IT/컴퓨터"컴퓨터를 만인의 도구로" '복붙'의 발명자 사망 3 swear 20/02/20 4466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