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510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510 0
13264 IT/컴퓨터화웨이, 농협에 통신장비 공급 예정 7 April_fool 18/11/07 4510 0
27344 의료/건강"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12 empier 22/01/03 4510 0
21713 정치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29 알료사 20/09/12 4510 1
28625 사회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잇따른 사고에 '황당한 지침' 논란 27 Picard 22/03/15 4510 0
211 기타현대차노조, 12년만에 전면파업…울산·전주·아산공장 '올스톱' 2 April_fool 16/09/26 4510 0
19157 외신[외신]천조국)코로나 사태에 따른 탄약 판매 급증 7 방사능홍차 20/03/10 4510 0
22489 방송/연예넷플릭스, 백종원과 술 토크 `백스피릿` 제작 8 swear 20/12/04 4510 1
27098 사회여성이 상주 완장 차고, 영정 들어도…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22 늘쩡 21/12/21 4510 10
2779 IT/컴퓨터SKT LTE 사용자 납치현상 발생 2 Toby 17/04/19 4510 0
18395 경제신용카드 '비자·마스터' 족쇄 벗는다...한국독자 IC카드 표준 추진 6 Groot 20/01/29 4510 0
23515 경제"청약 기회, 4050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14 하우두유두 21/03/07 4510 2
26078 정치이재명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하라” 8 moqq 21/10/08 4510 1
31967 정치물가·금융 비상인데 '성과' 강조한 시정 연설…현장선 "글쎄" 10 오호라 22/10/25 4510 0
16097 국제구로다, 불매운동 조롱.."유니클로 대신 삼성스마트폰 불매해야" 6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4510 1
25058 정치윤석열 하락을 바라보는 국힘의 양가감정 41 기아트윈스 21/07/23 4510 0
18915 의료/건강SK텔레콤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T타워 폐쇄 3 Dr.Pepper 20/02/26 4510 2
18148 사회정의당 탈당한 진중권 "앞으로 페친은 여성만 받겠다" 16 Darker-circle 20/01/11 4510 0
30692 정치이종호 과기부 장관 미국 방문: ‘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소요 22/08/04 4510 2
997 방송/연예스포츠조선 '말하는대로' 김세정X신동욱, 아픔 딛은 '꽃길 2막' 응원합니다 (종합) Ben사랑 16/12/01 4510 0
16357 문화/예술한국화에 日물감.."우리 수묵담채화에 일본 물감 사용" 7 자공진 19/08/10 4510 0
35301 정치尹대통령이 ‘수술 지시’ 국가 R&D 사업… 산업부는 민간에 넘긴다 9 곰곰이 23/07/04 4510 5
17894 문화/예술자동차 시동 켜기 전 "똑똑" 7 먹이 19/12/20 4510 3
30694 정치'표절' 아니라던 국민대, 회의록 제출명령엔 불응...교육부는 "판정 존중" 26 매뉴물있뉴 22/08/04 451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