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93 문화/예술[DBR] 자신감이 승리의 원동력 20 기아트윈스 19/09/14 4543 18
28313 정치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14 과학상자 22/02/22 4543 2
18074 사회끝나지 않은 불매운동…12월 일본여행 -86% '뚝' 31 그저그런 20/01/04 4543 2
28826 정치‘비공개 청문회’없던 일로…민주당, 3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19 집에 가는 제로스 22/03/30 4543 3
15004 스포츠뮌헨, ATM서 뤼카 에르난데스 영입... 이적료 80m 4 손금불산입 19/03/28 4543 0
20893 외신EU, 오늘 에볼라 백신 승인 6 기아트윈스 20/07/03 4543 0
13470 정치"태양광에 7조 투자 한다더니" 농어촌公 사장 관련업체 운영 '논란' 7 맥주만땅 18/11/22 4543 1
19104 IT/컴퓨터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왓챠 1달 무료 제공 추진 11 알겠슘돠 20/03/06 4543 2
24994 사회'임신한 남성' 애플 이모티콘에 누리꾼 반응 갈려 9 맥주만땅 21/07/19 4543 0
32418 사회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집에 가는 제로스 22/11/30 4543 4
14755 방송/연예지드래곤 전역 가능성?…"심의 적합판정, 계속 복무" 알겠슘돠 19/03/02 4543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543 0
32165 사회“포도 한송이에 1400만원”…日 ‘루비로망’ 한국에 묘목 유출 2 Beer Inside 22/11/09 4543 0
7846 스포츠도종환 장관 직접 밝힌 남북 단일팀, 김어준 분노한 이유(뉴스공장) 19 T.Robin 18/02/02 4543 0
28071 정치이미 있는데... 윤석열 "학교 나누자, 예고, 과학고, 기술고" 15 정중아 22/02/10 4543 0
31143 문화/예술“‘문송’ 넘어 ‘문망’? 기죽지 말고 공부하시라” 1 다군 22/08/31 4543 4
23208 사회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Schweigen 21/02/05 4543 0
29608 사회"우리딸, 미안해" 30년 돌본 암말기·장애 딸 살해한 엄마 눈물 9 tannenbaum 22/05/26 4543 0
15017 의료/건강"와인 1병=담배 10개비"..술도 암 위험 인자 14 맥주만땅 19/03/29 4543 1
36521 정치'윤석열의 메가서울'이 '신의 망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 6 뉴스테드 23/11/04 4543 0
36523 게임"KT가 준비 잘했지만, 바텀 믿고 밴픽 진행했다" JDG 윤성영 감독 swear 23/11/05 4543 0
172 기타대통령의 퇴직스페샬-xx재단 1 님니리님님 16/09/21 4543 0
28590 사회소심한 사람의 한 마디 5 구밀복검 22/03/12 4543 12
17328 IT/컴퓨터아이폰도 생체인식 오류…'아들 얼굴'로 1천만원 결제 4 다군 19/10/31 4543 0
26288 의료/건강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3단계 방역완화로 1월엔 일상 누린다 13 흑마법사 21/10/25 45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