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81 경제교촌치킨 "배달료 받고 되레 수익 늘었죠" 4 Toby 18/06/03 4563 0
21333 외신텐센트 2분기 실적발표 - 게임 부분 급속한 성장, 위챗 금지의 위험성 공존 11 존보글 20/08/12 4563 0
16728 문화/예술'고바우' 김성환 화백 별세 4 빠독이 19/09/08 4563 3
14937 게임개발사가 고백한 '앵그리버드2'에서의 세 가지 실수들 1 The xian 19/03/21 4563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4563 0
28251 정치윤석열 : 호남이 잘되야 영남도 잘된다 33 syzygii 22/02/18 4563 0
22108 경제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12 Leeka 20/10/23 4563 0
24413 경제文대통령 사위 '유령회사' 취업했나..1억 벌고 70억 팔아치웠다 14 맥주만땅 21/05/31 4563 1
9311 경제학원 건물주 아래 카페, 간판 뜯기고 쫓겨날 위기 16 tannenbaum 18/04/12 4563 0
18015 사회공익과 공무원의 갈등…누구를 위한 사회복무제도인가 27 코페르니쿠스 19/12/30 4563 0
23391 경제동학개미 비트코인으로 이동조짐 7 기아트윈스 21/02/21 4563 0
8544 과학/기술우주에서 340일.. 쌍둥이 동생 DNA가 변했다 7 JUFAFA 18/03/11 4563 0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563 1
35680 정치신원식, ‘성추행 의혹 제기’ 잼버리 80명 퇴영에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 9 퓨질리어 23/08/06 4563 0
1889 기타구글 서울 오피스 - 2017년 비지니스 인턴 Liebe 17/02/07 4563 0
16993 IT/컴퓨터포괄임금제 폐지·주52시간 반갑지만은 않은 게임업계 1 알겠슘돠 19/10/02 4563 0
24162 IT/컴퓨터'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BLACK 21/05/07 4563 2
5731 기타20층 높이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3명 사망·2명 부상(종합) 2 벤젠 C6H6 17/10/10 4563 0
16739 정치문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임명 19 the 19/09/09 4563 0
25700 외신뉴질랜드의 대테러작전은 성공적이었나? 11 코리몬테아스 21/09/10 4563 4
29800 IT/컴퓨터가상자산협회,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촉구 22 Beer Inside 22/06/09 4563 0
12905 국제부자 돈빼돌려 빈곤층 도운 伊 은행 지점장, 징역 모면 12 Credit 18/10/05 4563 0
19817 문화/예술자화자찬의 기술 ... 이겼다고 도 넘지 말자. 13 기아트윈스 20/04/16 4563 17
31083 국제英 고물가에 유통기한 삭제. 5 moqq 22/08/25 4563 0
34923 정치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7 오호라 23/06/04 45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