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인구 소멸. 많은 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것으로 우려하는 디스토피아다. 그러나 저명한 인구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력 절벽'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노동력 총량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앞으로 불거질 '진짜' 문제로 산업별 노동력 공급 불균형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단순히 한 직장, 같은 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기계적 정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산업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하도록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로 못 보는 인구 변화가 있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령자를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의 모습을 예단하면 안 된다. 몇십 년 후 고령자들은 지금과 다른 사람들이다.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전체에서 대졸자 비중이 현재는 절반도 안 되지만, 20년 후에는 대졸자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3분의 2 정도 된다. 건강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새로운 노인층'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미래 인구 변화를 대비할 때 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물질적 여건·교육 수준의 개선으로 인적 자본을 더욱 두껍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미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된다. 지금의 연령별 의료비나 연령별 생산성을 미래에 투영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가 과대하다고 본다. 비관의 주된 근거는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아니고 실질적 노동력 총량이다. 즉 성별·연령별·학력별 생산성을 반영한 미래 경제활동인구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비율을 기준으로 노동인구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앞으로 20년 동안은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장년층에서 경제활동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20~30년 동안 고학력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흐름이 고령화 효과를 상쇄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노동시장은 끄떡없다는 얘기인가.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노동인구 부족 문제가 아니고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다. 20년 동안 취업자 규모와 취업자의 연령 구조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하게 변화하면서 부문별 노동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노동인력 수와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노동인력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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