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웃긴게..
월북이라면서 월북 증거는 알려줄 수 없다 하고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월북이 아닌걸 유가족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정신나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월북이라는걸 오히려 정부해서 입증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단순히 떠내려 갔다기에는 조류 반대방향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정황이 의심스러웠다고는 하나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방향 헷갈리면 반대로 갈 수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 기사들 찾아보니
[월북 정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야는 국방위...더 보기
이게 좀 웃긴게..
월북이라면서 월북 증거는 알려줄 수 없다 하고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월북이 아닌걸 유가족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정신나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월북이라는걸 오히려 정부해서 입증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단순히 떠내려 갔다기에는 조류 반대방향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정황이 의심스러웠다고는 하나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방향 헷갈리면 반대로 갈 수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전 기사들 찾아보니
[월북 정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야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에서 밤까지 이어진 질의 결과 월북 정황이 뚜렷하다고 공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에서도 국방위 소속 의원은 월북이라는걸 받아들인거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모두 답답할 따름입니다.
증거가 무슨, 경찰, 검찰, 행안부 같은데서 확보한게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확보한 정보라면 공개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월북맞다. 반박시 ㅈㅅ"하고 넘어가는게 맞긴 맞아요.
물론 그런식으로 아무거나 막 숨기고 넘어갈수는 없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에서 각각 국방부/국정원을 감시하고 있는것이긴한것이고,
대면보고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되는 형식을 볼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인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국방부장관이 기밀해제를 승인해야 공개/보도될수 있을겁니다. 만약 국회의원중에 누군가 군사기밀을 단독판단으로 공개하고 까버리면,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자체요청을 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보도 및 보안각서가 무슨 소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를 그 가족들이 흘렸을 때 정부가 이적죄를 물을까요 아니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정보 하나만으로 휴민트나 정보망이 작살나버린다면요. 정말로 국방과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건초기때 도박 어쪄구 그런부분은 제외)
하지만 가족분들은 계속 그분이 납북할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어도 가족분들의 선의및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족분들이 궁금할수 있는 부분이라도 알려드리는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