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줄줄이 다 까발려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공정이 [공정]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전원 교수라는 작자가 불법의 평등이나 들고와서 징징대다니.. 나라 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러다 이낙연 아들도 조사할 기세군요

기사에는 상세한 신상이 공개되어있진 않지만, 조국씨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알려진 의사 부자의 스펙 논란이 있던게 생각 나네요.

가짜스펙을 만들었던 수험생이 가짜 스펙으로도 서류면접에서 바닥의 성적을 받았고
오히려 심층면접에서 최상위 점수를 따서 합격한 사건이라
법원에서 입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단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네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합격자체는 그래도 인정하는것,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그럼에도 가짜스펙 자체로 취소를 시키는것도 둘다 가능해보이는 정도의 일니다.
지금에 다시 취소하는것도 기간내라면 물론 가능해보입니다.
그냥 학교입장에선 좀 소극적대처를 했다 정도의 일로 보이네요.

그래 그냥 다 까 봅시다 ㅎ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드디어 지 딸이 가짜스펙인 건 인정을 하는구나...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구적폐와 신 적폐의 싸움이구나
촛불 적폐들...

가오 라는게 없나 ㅇㅅㅇ

일단 자폭이고, 이게 이렇게 전개될줄 ㅋㅋㅋㅋㅋㅋㅋㅋ 3D 안경 끼고 팝콘 들어야겠네요.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는 불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헷깔릴만은 하지만요.

조국이 저 글을 올린 의미가 저 자도 죽여라일까요, 저런 자도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일까요? 아무리 봐도 후자 같습니다만.

어떤 의미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가 단속 혹은 처벌되지 않으니 내 불법행위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법의 평등이고요. (조국 교수가 여기기에)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고, 후자는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자인데 왜 처벌의 형평성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싶어서요.

조국의 주장은 자기와 같은 사례에 대해 처벌이 다르다는거에요. 자기처럼 가짜스펙 만들어 합격시킨 다른 교수의 자녀는 입학취소 결정이 안나왔는데 자기는 나왔다는 게 요지니까요. 조국이 '가짜스펙 만드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처벌함?'이러면 불법 앞의 평등이겠지만, '가짜스펙으로 받은 처벌의 수위가 내 딸과 다른 집 자식이 다르다'가 조국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적절한 반론은 불법앞의 평등은 안되는 것도 모름? 이 아니라. 두 사건이 같은 의전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의전원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이야 진짜 자식사랑은 찐이네 ㄲㄲㄲㄲ

입학취소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일이고, 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와서 여론을 호도해 나도 그 처분을 피하겠다는 것이니 불법의 평등 아닐까요? 형량의 과소가 아니라 처분의 유무잖아요?

궁금하다 일단 다 털고갔으면 좋겠네요 ㅋㅋ

입학취소가 되냐 안되냐도 처벌의 과소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유무에 대한 요구는 불법의 평등이고, 과소에 대한 요구면 형평성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령, 성추행을 이유로 면직당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나와 비슷한 다른 성추행범은 같은 사안으로 면직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근거로 쓸 때, 철면피일지는 몰라도 처벌의 형평을 논하기엔 적절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게 받아들여지고요.

아.. 그렇게 되는거군요. 잘 배워갑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BibGourmand 님// 배워간다고 하니 부담스러운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ㅠㅠ

고대의대 단톡방이나 정유라건을 세상이 다아는데 여기서 처벌의 형평성을 찾는 염치가 정말 대단하죠. 이걸 항소심판결까지 기다려준다고?ㅋ

앞으로는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라도 일단 서류 합격하고 본무대서 승부를 보는게 유행이 될지도..?

조국이 이렇게 물타기하라고 작년부터 교육부가 냅둔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