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24172609055


제목만 보면 셋째자녀부터 전액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말로 들립니다만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지원된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서 대학생 가운데 48%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구간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7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8구간은 975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다."

현재도 8분위이하 다자녀에게는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이 나옵니다만 9분위부터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한푼도 지원 안됩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ttab1=1


이번 지원책도 8분위 이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 통계에 따르면 52%의 대학생들에겐 예전처럼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다자녀중 9 10분위 대학생의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2%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요란한 말에 비해 추가 지원은 (전액등록금-450만원)*(다자녀중 1-8분위 해당학생)인데 이게 그렇게 파격적인 대책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9 10분위가 52%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기준 부모님이 차있고 수도권에 전세나 자가면 대개 9분위이상 나오더라고요. 기준이 975만원이라고 월소득 975만원인게 아니라 자산포함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