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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20 11:34:07
Name   샨르우르파
File #1   가계소득4년만에.jpg (27.0 KB), Download : 60
Subject   재난지원금 사라지니, 가계소득 4년만에 쪼그라들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804645/

전체 가구당 소득은 감소했지만 가구 소득을 소득별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한 5분위별 소득을 보면 상위 20% 부자들만 월평균 소득이 1.4% 늘어났다. 똑같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20%만 소득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총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 비중을 보면 올해 2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전체 소득 96만원 중 공적이전소득(44만원) 비중은 절반(4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총소득 924만원에서 공적이전소득(42만원)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선별 지원이 맞는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으로 기본적 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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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을 빼도 상위 20%는 소득이 늘어났다니..
하위 80%(이것도 이상한 말이지만)에게만 재난지원금 주자는 기재부가 옳았네요

편가르기고 방식이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이긴 한데,
기재부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저 자료를 미리 안 채로 80%를 내세웠을지도 모르고.

최종결정은 하위 80%가 아니라 하위 88%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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