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13 사회전북대 교수의 수업 중 막말.."화류계에 여학생 많다" 12 오호라 19/09/16 4526 1
29361 정치‘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논란 22 정중아 22/05/06 4526 12
22453 정치고기영 법무차관 사의표명 29 사악군 20/12/01 4526 0
22454 사회4급 보충역 판정 까다로워진다…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입대 12 귀차니스트 20/12/01 4526 1
29879 정치봉하 김건희 뒤엔 코바나 직원 3명, 2명은 대통령실 채용 지원 31 empier 22/06/15 4526 1
26297 경제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 가격 10%↓·경유 8%↓ 1 하우두유두 21/10/26 4526 0
20413 게임롤 e스포츠 소환사의 협곡에 광고 배너가 걸린다 2 swear 20/05/27 4526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22/01/27 4526 1
21958 사회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영상 촬영 7 다군 20/10/07 4526 0
28361 정치전국 15개 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전수조사…133개 운영하는 GH '압도적 1위' 18 사십대독신귀족 22/02/25 4526 2
35273 정치‘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여당 “청문회 합의 파기” 2 SkyClouD 23/07/01 4526 0
17098 의료/건강"텀블러 대충 닦으면 '세균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 美 전문가 11 맥주만땅 19/10/12 4526 0
15309 정치1980년 한솥밥 먹은 유시민·심재철..'진술서 진실공방' 계속(종합) 9 맥주만땅 19/05/03 4526 1
7118 기타'문빠'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12 메리메리 17/12/25 4526 0
31696 정치현무 미사일 낙탄에..야 '안보공백' vs. 여 '사격장 이전 탓' 2 닭장군 22/10/07 4526 0
25041 정치[전문]‘김경수 수사’ 허익범 특검 인터뷰 “댓글 120만 개 조사…진실 밝혀졌다” 13 Profit 21/07/22 4526 7
23250 경제카카오 김범수 "전 재산 절반 이상 사회에 기부" 9 empier 21/02/08 4526 0
25300 경제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다람쥐 21/08/11 4526 0
23510 경제'알짜'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도…LH 직원들 '수두룩' 6 닭장군 21/03/06 4526 0
23514 사회'전기차' 타고 동해까지 달렸다..충전하다가 지쳤다 11 먹이 21/03/07 4526 0
20463 국제트럼프, G7+4 정상회담 제안..한국 포함한 G11 탄생할까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1 4526 0
15856 IT/컴퓨터싸이월드 직원들 줄퇴사 예고…임금체불, 대금미납 가중 5 The xian 19/06/30 4526 0
12788 정치정의당 심상정 “반값·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해야” 33 보내라 18/09/21 4526 0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526 1
12286 경제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가정용 누진제 당장 폐지해도 문제없다” 6 CONTAXS2 18/08/18 452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