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568 스포츠콘테, 선수단에 강조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관계해라, 가급적 아내와" 8 Darwin4078 19/11/23 4542 1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542 2
31153 정치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석 논란에 "대여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 22 dolmusa 22/09/01 4542 0
27318 국제“딸 위해 살았다더니”…엄마가 팔아넘겨 성폭행 후 살해된 美 5세 소녀 1 swear 22/01/02 4542 0
36805 의료/건강아픈 왼발 두고 멀쩡한 오른발 수술했다 15 토오끼코오끼리 23/12/20 4542 0
30150 문화/예술뉴스의 틀을 깬 '너구리 습격' 취재기자 "너구리 잘못이라 쓸 수 없었다" 6 Beer Inside 22/07/02 4542 1
36808 사회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8 박지운 23/12/20 4542 1
15823 방송/연예'아내의 맛' 측, 일베용어 '전라디언' 자막사고 사과 "신중하게 방송 살필 것"(전문)[공식입장] 19 tannenbaum 19/06/26 4542 0
13778 게임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 Leeka 18/12/09 4542 0
18395 경제신용카드 '비자·마스터' 족쇄 벗는다...한국독자 IC카드 표준 추진 6 Groot 20/01/29 4542 0
25058 정치윤석열 하락을 바라보는 국힘의 양가감정 41 기아트윈스 21/07/23 4542 0
30692 정치이종호 과기부 장관 미국 방문: ‘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소요 22/08/04 4542 2
36848 사회[르포] 38년 성심당맨도 처음 본 '케이크런'…'딸기시루'에 크리스마스 들썩 11 tannenbaum 23/12/25 4542 0
17137 사회'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종합) 21 늘쩡 19/10/16 4542 1
28940 문화/예술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4541 1
32017 국제푸틴: 남한 너네 깝치는데 말이야 17 구밀복검 22/10/28 4541 0
27924 정치김혜경 측,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사적 유용 의혹 17 syzygii 22/02/02 4541 0
36118 기타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바뀐다…보기 쉽고 정확하게 15 다군 23/09/13 4541 0
34598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 착수 13 오호라 23/05/11 4541 0
18984 경제정부도 숫자 보고 놀랐다···기본이 반토막, 코로나 경제쇼크 8 swear 20/02/28 4541 0
17709 정치이인영, 靑특감반원 사건에 "법무부, 감찰권 행사해야" 17 맥주만땅 19/12/05 4541 0
5427 기타'홍준표와 홍차 한잔 하실래요~'···자유당 '홍차넷이벤트' 24 우리아버 17/09/21 4541 2
16695 기타강풍 초속 45미터 찍었다.."몸 가누기 힘들어" 8 파이어 아벤트 19/09/06 4541 0
23095 국제‘대공황도 버텼는데…’ 뉴욕 레스토랑의 비명 Bergy10 21/01/26 4541 2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54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