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68 사회'후배 수차례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19 맥주만땅 21/05/26 4542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542 0
35379 의료/건강수녀 꿈꿨던 외과의사, ‘유방암 환자의 성경’을 쓰다 Beer Inside 23/07/10 4542 5
21301 기타[‘한국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유교, 타율적 도덕으로 이 땅을 구한다? 6 쿠팡 20/08/10 4542 5
9782 국제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연장..韓은 영구 면제 1 Credit 18/04/30 4542 0
37430 사회양궁 안산, 일본풍 식당에 “매국노 많네”... 업체 대표 “순식간에 친일파 됐다” 22 danielbard 24/03/17 4542 0
30776 기타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지하철 멈추고 도로 잠겨(종합3보) 5 다군 22/08/08 4542 0
11577 경제[종부세 후폭풍] 1주택 실거주자 "집 가진 게 죄" 16 tannenbaum 18/07/19 4542 2
25145 방송/연예박서준, 마블 영화 출연 공식화…캡틴 마-벨? 아마데우스 조? 12 swear 21/07/30 4542 1
27706 정치채이배의 일갈 "공정 말하던 윤석열, 중대재해법엔 말 바꿔" 15 과학상자 22/01/20 4542 1
36410 방송/연예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3인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10 퓨질리어 23/10/23 4542 0
31804 경제'이수만 결국' 12월31일 물러난다..SM 주가 '폭등' 8 은하넘김셋 22/10/14 4542 0
11837 의료/건강미검증 숯 식용 판매한 '안아키' 한의사 집행유예 2 알겠슘돠 18/07/27 4542 0
9534 사회삼풍백화점 참사 생존자 글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5 알겠슘돠 18/04/19 4542 6
8258 경제"며칠째 잠 못자요"... '집값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5 4542 0
8004 사회"장애 있으니 외부활동 안 돼"..인권위, 인격권·신체자유 침해 1 알겠슘돠 18/02/09 4542 0
23621 정치"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8 Leeka 21/03/16 4542 1
25157 국제전 엑소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중국서 체포돼…기소 유력(종합) 18 다군 21/08/01 4542 0
25925 문화/예술무령왕 부부 위로 황금 꽃비가 내렸습니다 9 다람쥐 21/09/28 4542 5
34117 경제구글, 직원 복지 축소 9 알료사 23/04/04 4542 0
22600 정치민경욱, '미 대선 불복' 트럼프 지지 집회 참석 2 닭장군 20/12/14 4542 0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4542 0
28751 IT/컴퓨터미국 애리조나주, 처음으로 아이폰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Beer Inside 22/03/24 4542 0
26704 사회여성의전화가 1천만원 기부금 돌려준 이유는…"감형 노린 꼼수" 16 다군 21/11/26 4542 1
16977 방송/연예경찰, '프듀X' 투표 조작 확인..합격자 바뀌었다 19 그저그런 19/10/01 45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