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731 기타20층 높이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3명 사망·2명 부상(종합) 2 벤젠 C6H6 17/10/10 4617 0
14179 스포츠우리은행, 4.8% 확률 뚫고 신인 '최대어' 박지현 품었다 알겠슘돠 19/01/08 4617 0
30309 정치윤사모' 대통령 팬클럽 회원도 드나드는 용산 대통령실 14 야얌 22/07/12 4617 0
15463 사회후임병 때리다 되레 얻어맞아... "국가 배상 불필요" 5 뱅드림! 19/05/22 4617 0
27495 사회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회장 지시” vs “명백한 허위 주장” 4 cummings 22/01/11 4617 0
17256 IT/컴퓨터[일문일답]장병규 "자신을 위해 일할 권리, 국가가 막으면 안 돼" 4 알겠슘돠 19/10/26 4617 0
12905 국제부자 돈빼돌려 빈곤층 도운 伊 은행 지점장, 징역 모면 12 Credit 18/10/05 4617 0
22378 국제호주 콴타스, 국제선 탑승 전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방침(종합) 4 다군 20/11/24 4617 0
107 기타안철수 "단일화 없어" vs 문재인 "단일화 가능" 1 Toby 16/09/11 4617 0
2923 IT/컴퓨터갤럭시S8 19만원 석탄일 대란 4 Toby 17/05/03 4617 0
15979 경제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8 OshiN 19/07/12 4617 0
19563 게임롯데제과 월드콘, 프로게이머 페이커 모델 발탁 2 swear 20/04/01 4617 0
26475 정치이준석 "탈당 40명? 허위..1800명 넘고, 75%가 2030" 22 구글 고랭이 21/11/08 4617 0
17516 정치'국민과의 대화'에 민주 "믿음직" 한국 "홍보 쇼"..엇갈린 평가 4 The xian 19/11/20 4617 1
28012 정치 "가족 제사 심부름도"…김혜경 또 '공무원 동원' 의혹 16 syzygii 22/02/07 4617 0
17005 과학/기술[전치형, 과학의 언저리] 오만이든 이백만이든 11 moira 19/10/04 4617 4
28271 사회확진자 하루 10만명인데…"코로나 검사도 연차 쓰라 해" 1 다군 22/02/20 4617 0
23152 경제문이 닫힙니다 17 T.Robin 21/02/01 4617 0
24432 방송/연예'비와 당신의 이야기' 배급사, CJ CGV와 짬짜미로 관객수 부풀리기 다군 21/06/01 4617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617 0
23409 방송/연예'소림축구' 오맹달, 간암 투병 중…"대화도 못 하는 상태" 2 swear 21/02/23 4617 0
29809 정치문재인 정부는 민변으로 도배되었는가 37 당근매니아 22/06/10 4617 1
25458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12인 명단공개, 윤희숙 포함. 18 기아트윈스 21/08/24 4617 0
8564 정치정봉주 측근 "그는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갔다" 24 CONTAXS2 18/03/12 4617 0
36468 정치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5 활활태워라 23/10/30 46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