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76 사회예스키즈존 사장님, 퀴어 품은 스님…“혐오 지우니 ‘우리’ 보이더라” 6 swear 22/08/25 4520 3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520 0
26213 국제"날 보려면 이 카드로 커피 사라" CIA 접선장소는 스벅이었다 6 swear 21/10/19 4520 0
16487 국제베이다이허 회의 끝낸 中, '홍콩 죽이기' 계획 내놨다 6 오호라 19/08/21 4520 0
35176 사회"방송에 나온 무술인"...'일본도 이웃 살해' 70대, 알고보니 Beer Inside 23/06/23 4520 0
36712 정치송영길 “단란주점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 한동훈 “여성접객원 부른 것은 팩트” 6 Beer Inside 23/11/30 4520 0
28777 정치조원진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 7 Picard 22/03/26 4520 0
19307 국제필리핀 인구절반 루손섬 봉쇄 한국교민 발동동…대형항공기 투입(종합2보) 2 다군 20/03/17 4520 0
16495 기타 카메라 상표로 자존심 건드린 고노 외무상…불매 운동 겨냥? 7 맥주만땅 19/08/21 4520 2
25458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12인 명단공개, 윤희숙 포함. 18 기아트윈스 21/08/24 4520 0
19063 외신알리페이/위챗, 개인정보 트래킹 시스템 탑재 5 나림 20/03/04 4520 0
23420 정치윤건영 "'레임덕' 고사 지내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 중반" 14 구글 고랭이 21/02/25 4520 1
14973 국제갱단에 죽느니… 엘살바도르 경찰마저 카라반 행렬로 오호라 19/03/24 4520 1
22653 국제프랑스 대통령도 못피한 코로나19…총리도 자가격리(종합) 2 다군 20/12/17 4520 0
8318 사회김상곤, 집 안 팔린다는데..대치동 현장은 "매물 없어요" 6 이울 18/02/27 4520 1
16256 정치야당 "이해찬, 사케 넘어가냐"..민주당 "청주 마셨다" 반박 15 오호라 19/08/03 4520 2
34176 사회남편의 성범죄 전자발찌 모르고 결혼한 '탈북 여성'…법원 "사기 혼인" 1 비물리학진 23/04/10 4520 0
24195 사회"빨래 널다 손님 마주할 판" 흰여울마을에 난립한 루프탑 카페 다군 21/05/11 4520 0
25734 정치노엘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XX들" 구설[이슈시개] 23 Regenbogen 21/09/13 4520 1
12935 정치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초청 5 April_fool 18/10/09 4520 0
25479 스포츠도쿄올림픽 본 김성근, “리그에 순응한 한국타자들…9명의 스윙이 똑같았다” 15 맥주만땅 21/08/25 4520 0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520 3
12940 게임[인터뷰] 게임에 지친 그대에게! 첫 만남의 설렘, 문규리 아나운서와의 소개팅 1 Aftermath 18/10/10 4520 0
19852 사회엄마 차에 치여 숨진 8세 아들… “슬픔에 잠겨 조사못해” 6 swear 20/04/19 4520 0
16781 정치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장 의원 "못난 아들 둔 죄로 참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해" 33 tannenbaum 19/09/11 45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