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98 경제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16 구밀복검 23/06/25 4404 0
32387 정치‘나혼산’ 비판한 나경원…“‘고딩엄빠’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 돼” 8 오호라 22/11/26 4404 0
20374 사회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2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404 0
34741 정치"분신 방조 허위 보도 악용" 건설노조, 조선일보·원희룡 등 고발 3 오호라 23/05/22 4404 0
27063 사회“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실명 오픈하고 백신 무용론 주장하는 의료인들 19 대법관 21/12/20 4404 0
27084 의료/건강WHO “연말모임 취소하는 게 인생이 취소되는 것보다 낫다" 7 Jack Bogle 21/12/21 4404 0
13574 정치진선미 "초등학생부터 여혐, 남혐 이야기..이대론 안된다" 18 몽유도원 18/11/28 4403 0
24906 사회박진성 시인 사건이 마냥 무고당한건 아닌가보네요. 10 cummings 21/07/13 4403 0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4403 3
22421 사회‘간첩 누명’ 53년 만에 벗은 제주 농민…“새 영혼을 받았다” 5 메오라시 20/11/28 4403 3
29078 정치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의혹 논란…골프선수 학점특혜 7 노바로마 22/04/16 4403 2
13240 과학/기술"'첫 외계 혜성' 오무아무아는 외계인이 보낸 '돛'" 3 김우라만 18/11/05 4403 0
32963 기타라면 즐겨먹는 사람, ‘끓이는 방법’만 바꿔도 건강 챙긴다 11 swear 23/01/10 4403 0
15895 스포츠 '레전드 복귀' 첼시, 램파드 신임 감독 선임.. 3년 계약 2 손금불산입 19/07/04 4402 0
25116 정치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9 바닷가소금짠내 21/07/28 4402 1
17439 국제러시아 60대 교수, 20대 애인 살해..가방에서 피해자 팔 발견 5 먹이 19/11/11 4402 0
22065 국제"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11 the hive 20/10/20 4402 0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4402 5
20546 방송/연예비,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 "'깡' 신드롬에 보답" 6 swear 20/06/05 4402 0
32068 정치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7 알탈 22/11/02 4402 1
12637 스포츠'너클볼러' 허민, 끝내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불발 5 JUFAFA 18/09/10 4402 0
27028 국제맥도날드 전 CEO,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퇴직금 반납 3 대법관 21/12/17 4402 0
21407 의료/건강순식간에 날아와 입 막는다..유튜버가 만든 '마스크 총' 화제 10 먹이 20/08/19 4402 1
36271 경제고용전망 빗나간 국책기관 … KDI 전망치 5만명, 실제 37만명 늘어 2 카르스 23/10/04 4402 0
25030 과학/기술'전력 피크타임' 오후 5시로 늦춘 태양광 발전의 위력 12 매뉴물있뉴 21/07/22 44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