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정돈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윤석열이 120시간 주장했다 하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슨 정리된 주장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들었던 얘기에서 방향을 이야기한거지 수치가 의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는 주 52시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겁니다. 맥락은 만났던 청년이 '주 120시간이라도 하고 그후 맘껏 쉴수 있어야'라고 했다는거죠. 120이야 과장된 드립이고. 윤석열이 120시간 해야한다고 저말을 인용한게 아니죠. 하고싶은 말은 매주 52라는 락킹을 걸어두면 일이 탄력을 받았을때 하지 못하고 늘어지는거고 탄력받았을때 좀 무리하더라도 끝내고 맘껏 쉬는게 더 좋다는 말을 인용하려는거죠.

주52시간제한이 아니라 월 200시간이라던가. 아무튼 집중과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한한다던가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수야 어떤형태든 조절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스타트업 청년의 말을 빌려 하고싶은 얘기는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요. [이후 에 마음껏 쉴수있어야]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건 정정당당한 읽기는 아니죠.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깔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은 의도에 맞춰 읽어주는게 제대로된 논의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있는 말을 누락하고 읽는건 비겁하죠.

일단 저부터 주52제한때문에 야근 찍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싶군요..월제한이든 야근 월차 전환이든 총 근무시간은 제한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근무제약이 좋지 않겠습니까.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근로시간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Q1.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때, 평균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이 많은 주에 연장근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도 될까요?

A. 탄력근로제는 1주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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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한다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통산 조절하는 것이고요(3개월이내의 통산기간에 평균 주40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조정가능)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12시간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선택근로시간제를 택해도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주100시간 근무를 노사합의로도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한게 딱 지금 코리몬테아스님께서 이야기하신것 같은 제도가 되겠죠. 주52락킹을 노사합의로 풀수있는.

글쎄요…그 스타트업 청년이 스타트업 ceo인지, 단순 근로자인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맥락이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알 수 있을거고(다만 상황상 저는 청년 ceo일것 같습니다.)

보통의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 + [그 이후 마음껏 쉬게 해주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옛날 분위기의 회사에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이라면 [주 120시간 근무]만 하고 [그 이후 마음껏 쉬기]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저런 조건 합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나요.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전에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도 2017년에 1주 80시간씩 일해대고 그 다음주에 멀쩡히 근무했었는데요. 정정당당한 읽기의 문제 이전에, 저 워딩 자체가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는거죠.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의 목적은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 본래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발의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이 실업률 해결만 있는게 아닌데 이를 ‘정책의 실패’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물정 모르는듯한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전 좀 안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도에 맞게 윤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면, ‘특정 목적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한계점 또한 명확하기에, [과다 근무 후 마음껏 쉴 수 있는 전제, 혹은 그 직종]에 한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명확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안쉬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하거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순히 없앨 것 처럼 이야기 할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선택근로시간제를 채택했을 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공식답변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산기간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도 적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만 있고. 그나마 딱 이 질문에 대해서 찾은 건 공식답변같은 건 아니지만 노무사의 의견으로 이런 거였네요.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2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차이점은 탄력근로제는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 5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선택근로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로도 주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근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건설업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또는 공사에 가장 적합한 근무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주 100시간 이상씩 공사를 완성해야 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주52시간제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ㅎㅎ 나쁜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상대하시면서 어떻게 집중과 제약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기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 신기하네요. 보통 일자리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52시간 넘게라도 무급으로 일해가며 일자리지키고 싶은사람이 충분히많은데... 스타트업의 120시간 드립은 너무웃긴게.. 300인이상 기업규모는가야 52시간도 강제전원이라도 끄게하고 그러지.. 스타트업레벨에서 52시간지났다고 일 강제로못하게한다는건 진짜 인터뷰자체가 조작인가 의심될정돕니다ㅋㅋ 진짜 외부투자 수십억이상 받는 스타트업도 인사관리 체계가 부족해서 일하는 시간 카운팅 정확히 하는곳도 별로 없을텐데... 52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는 토스만해도 아무도 52시간 이내로만 철두철미하게 일한다고 안믿을걸요. 52시간을 너무열심히 지켜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사회에나 어울릴소린데... 진짜 스타트업 몇 군데만돌아보면 인터뷰어를 의심해야합니다ㅋㅋ 실제로 그룹웨어 서비스도 개발해보면 초과근무시간 알아서 52시간내로 끊어달라는 요구가 넘 당연해서.. 그럼 퇴근은찍히고 일은더하고 그런거죠 ㅎㅎ

it스타트업 코드커밋시간대 조사하면 볼만할텐데.. 야근괜찮죠?+서비스오픈전이라..+포괄임금 삼박자가 9할의 스타트업환경일거에요. 상위 10퍼 개발자나 52시간 지킬수있을듯..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고된 노동시간으로 아우성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윤석열 생각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그나마 52시간제 시행한다니, 조금이나마 혼탁한 물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걸 체감해서요.
철저하게 52시간까지는 못 끊어도, 저희 업계는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서서히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모두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창작자, 개발자처럼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나
스타트업처럼 자발적 과로를 원하는 조직(그런데 정말 직원들도 원할까???)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주 52시간 자체가 악의 축인 것처럼 총공격해대는 자본의 논리는 수긍이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