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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4/28 18:07:02 |
Name | Profit |
Subject | 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139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십여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 등으로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본인 소유 차량 두 대의 지방세를 밀려 압류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1차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 등의 서면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니 뭔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 찾아서 대법관으로 자꾸 임명하나 그래... 판사라는 사람이 차량 압류는 도대체 왜 당합니까. 나라에서 녹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말이죠. 잡범이 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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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도 판사재직할때까지는 세금/과태료체납안했는데, (나가자마자 체납시작)
이 사람은 판사인 동안에도 체납을 했군요. 뭔가 제가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점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붕괴시키는 자들이 헌재재판관되고 법무부장관되고
대법관후보되고 그렇네요. 윗물이 맑다..?
이 사람은 판사인 동안에도 체납을 했군요. 뭔가 제가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점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붕괴시키는 자들이 헌재재판관되고 법무부장관되고
대법관후보되고 그렇네요. 윗물이 맑다..?
대법관 후보니까 저런 사소한 사항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을 실드 치는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댓글 하나 적어볼께요.
압류라는게 차를 뺏기는거 아니고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발부 받았을 때 납기까지 안내면 자동으로 압류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몇개월 내지 몇년간 유지되었으면 모를까 단순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자동차세 내는거 깜빡하고 1~2주 뒤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1~2주 압류 잡혔다 해제된 걸로 기록에 남아요.
압류라는게 차를 뺏기는거 아니고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발부 받았을 때 납기까지 안내면 자동으로 압류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몇개월 내지 몇년간 유지되었으면 모를까 단순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자동차세 내는거 깜빡하고 1~2주 뒤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1~2주 압류 잡혔다 해제된 걸로 기록에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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