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90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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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무관들은 계급이 대위만 돼도 대령에게도 거수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누리는 특권도 일반 장교들보다 크다. 본봉 35%가량이 수당으로 지급, 로스쿨을 졸업한 대위 법무관 1호봉이 5000만원 안팎이다. 생명을 걸고 작전하는 조종사나 잠수근무자보다 많다. 일반 장교가 22년가량 근무해야 진급할 수 있는 대령 계급도 법무관들은 15년이면 달 수 있다.

법무관들의 비위는 수십 년 묵은 병폐에 가깝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간 유사한 일탈이 반복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엔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공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법무관은 2018년 직무 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수 차례 한 로펌 변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민간업체 간 전투기 유지 보수 관련 분쟁 최종 합의 금액,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의 자료도 유출됐다. 그는 전역 후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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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에서는 해당 사건 말고도 수많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식겁한 수준입니다. 공군이 아니라서 처음 알았네요.

대단한 군기문란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방부가 왜 쩔쩔맸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재판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해당 법무관의 처벌을 완화한 건 음주운전자 논리랑 마찬가지 수준인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일벌백계라는 말을 아예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