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27445

오세훈이 한경과 2월 23일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선거 이후 공개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나경원을 이기고, 아직 안철수와 단일화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와, 민간 주도 분양과 공공 주도 분양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는 드문 정치인이 되어버렸군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말 안 통하는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반면 모처럼 동감이 가게 되네요.

이하는 인터뷰 부분 발췌입니다. (전체 내용은 꽤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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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진 기자
서울 집값 불안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오세훈 서울시장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건 심리죠 심리. 정부 하는 것 보니까 집값이 조만간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안 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죠.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집권 초기에, 2018~2019년 이때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1~2년 뜸들이다 나온 게, 기억하시겠지만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집이 공급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강남 집값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강남에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강남의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 전체로 퍼지고, 수도권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져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 그 자체가 기대감을 주느냐,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전형진 기자
36만 가구를 스피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략적으론 어떤 방안인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결국 저는 강조하는 건 방법론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용적률 완화, 높이규제 완화, 그리고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요체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것.

▶전형진 기자
아, 민간.

▷오세훈 서울시장
네. 정부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민간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요체입니다.

▶전형진 기자
공약으로 내거셨던 것 중에 민간을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 구역지정을 완화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결국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힘을 실어주겠다, 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뭔가 주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되도록이면 많은 이익을 빼앗아가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에서 주도할 이유가 없죠. 주택 노후도라든가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재정비사업엔. 그런 것들을 완화해드림으로써 되도록이면 민간이 활발하게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요체입니다.

▶전형진 기자
결국에 그걸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사업이라는 게 굉장한 한계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더 이상하지 마라. 계속 하면 초과이익환수도 그대로 하겠다. 그 대신 공공 트랙으로 옮겨 오면 초과이익환수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속도를 내서 빨리 진척시켜주겠다고 하는 동기 부여, 인센티브를 정부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볼까요. 이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수시로 원칙과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경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죠. 더군다나 임기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민간 트랙에서 공공 트랙으로 옮겨 올 것이냐. 아마 망설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공 트랙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간만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오히려 속절없이 시간만 버리게 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전형진 기자
과거에 오 시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4차 뉴타운 후보지를 발표했다가 결국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걸 철회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민간 정비사업을 밀어주다 보면 혹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오세훈 서울시장
뭔가 다른 사안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그때 뉴타운지구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서 우리도 뉴타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다가 허가를 안 한 적은 있죠.

▶전형진 기자
아하.

▷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그걸 그렇게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처음엔 부작용이 좀 납니다. 왜냐면 민간에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부가 그 점을 두려워해서 과감하게 주택정책을 펴지 못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대참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하면 장 못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변의 집값을 조금 자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급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조금 떨어지겠구나, 안 사죠. 이 원리를 정부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지정할 건 지정하고, 진도 나갈 건 진도 나가도록 민간의 활력을 풀어주는 것, 이게 요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