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83402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0%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라는 이슈로 대립중입니다. 미국 식으로 이름짓자면 정희찬 대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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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이어 15억 주담대 금지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고가 아파트 취득을 위한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기회가 간접적으로 제한될 뿐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신 다른 제3자에게 자신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자금을 차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태평양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 악수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에게 악수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은행에 대출해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국민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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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당연히 정부의 반대측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보지만, 사금융이 되니까 경제적 기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신기하네요. 결국 헌재는 정부 쪽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논지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