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https://m.tv.naver.com/v/18822537

https://pgr21.com/freedom/90713

옆동네 글 퍼왔습니다. 넘 복붙이라 탐라에 쓸까하였으나 넘모나 대단한 사건이라 뉴스칸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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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LH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위반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로 완하하는 개정안을 냈었네요.
그 뒤 1년도 안지나서 LH 직원들이 땅 사기 시작했고요.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었지만요.
박홍근 의원은 당시 법안을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였는 모르겠다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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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보면 서울에 공급을 죽어라 막은게 신도시 가격 올리려한거란 얘기도 있는데 킹리적 갓심이네요.

Date	21/03/05 22:57:53
Name	moqq
Subject	[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https://kongcha.net/news/23502 https://m.tv.naver.com/v/18822537 https://pgr21.com/freedom/90713 옆동네 글 퍼왔습니다. 넘 복붙이라 탐라에 쓸까하였으나 넘모나 대단한 사건이라 뉴스칸 씁니다. ———————- 2017년 7월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LH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위반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로 완하하는 개정안을 냈었네요. 그 뒤 1년도 안지나서 LH 직원들이 땅 사기 시작했고요.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었지만요. 박홍근 의원은 당시 법안을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였는 모르겠다 했다는데요... ——————— 댓글들보면 서울에 공급을 죽어라 막은게 신도시 가격 올리려한거란 얘기도 있는데 킹리적 갓심이네요.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qq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22] 24-08-14 종합병원 중증수가 인상+의료정보플랫폼 구축 = 민영화? [9] 23-10-10 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23-09-18 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23-09-01 “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 [2] 23-08-21 "한달 전기료 14만→30만원"…빛도 온기도 잃은 유럽 '덜덜' [11] 23-08-17 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23-08-14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23-08-08 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23-06-1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