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서 넘기고 LH 믿으라?"…`무소불위 권한` 변창흠표 공공주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1516/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이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얻으면 LH가 정비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재건축 조합에서 토지소유권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LH는 감정평가, 분양 신청·배정, 일반 분양가 책정 등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

'쪽방촌 정비'로 알려진 공공 주택 및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LH가 아예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LH 쪽에선 토지소유권을 헐값에 가져가 자유롭게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개발을 주도해야 할 LH가 투기를 주도했으니 공공 개발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 관계자 역시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 주택 사업에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



시민의 땅을 빼앗아서 도적놈들한테 맡기라는 소리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