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049	스포츠준PO 편파해설,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5	sound And vision	19/10/08	4539	0
21657	사회"국방장관실 · 군 지휘부, 秋 아들 청탁" 녹취록 18	그저그런	20/09/07	4539	0
34458	사회출근길 본인 차 안에서 숨져있었다…유서도 없이 떠난 공무원 6	탈퇴	23/05/01	4539	0
21403	경제미 증시 S&P500 사상 최고치…역대 최단기간 약세장 탈출 4	존보글	20/08/19	4539	1
25243	기타CU에서 아이폰 간편결제 가능…10월 미래에셋페이 도입 15	다군	21/08/08	4539	0
16029	방송/연예007 새 주인공은 흑인 여성 28	Darker-circle	19/07/16	4539	0
21405	의료/건강"야외선 감염 없어" 의료인 말에..집회 참가자들 "검사 거부" 18	Schweigen	20/08/19	4539	5
22686	기타아내와 두살 딸 두고 참전한 전사자…69년 만에 가족 품으로 3	T.Robin	20/12/21	4539	3
34975	경제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4	다군	23/06/08	4539	0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539	0
17568	스포츠콘테, 선수단에 강조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관계해라, 가급적 아내와" 8	Darwin4078	19/11/23	4539	1
29345	의료/건강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539	1
12450	방송/연예[SC이슈]"맥북·TV 드립니다"…'프듀48' 과열된 팬심, 도넘은 금권선거 '변질' 14	졸려졸려	18/08/29	4539	0
32418	사회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집에 가는 제로스	22/11/30	4539	4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539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539	0
18852	사회"도서정가제는 위헌" 헌법재판 정식 회부…도입 17년만 15	swear	20/02/24	4539	6
26021	의료/건강응급실 앞 버려진 환자, 의사 줄사직 20	알료사	21/10/04	4539	3
21671	정치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18	맥주만땅	20/09/08	4539	0
17576	국제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갖고 한 말인지 반문…한국이 판정승"(종합) 39	그저그런	19/11/24	4539	0
28584	정치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귀여운무민	22/03/12	4539	0
5033	문화/예술"우는 노무현, 문재인 감동 연설.. 마무리가 필요했다"	벤젠 C6H6	17/09/03	4539	0
16298	국제日전시 중단 맞서 해외서 '소녀상 되기' 운동	떡라면	19/08/06	4539	7
26285	방송/연예남궁민 14kg 벌크업 무색해진 '검은태양', 캐릭터 붕괴에 결말도 와르르 13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25	4539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539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