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533	5
16219	사회초과근무 위법 아닌 재량근로, SW/게임 개발자도 포함 7	lifer	19/07/31	4533	0
25436	사회송영길,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적절한지 의문"(종합) 19	다군	21/08/22	4533	1
14685	사회인구 10만명 붕괴 충격···'상복' 입은 상주시 공무원들 7	swear	19/02/21	4533	0
18781	의료/건강[단독 인터뷰]31번 환자 "보건소 거부로 1시간 실랑이 끝에 코로나 검사" 5	맥주만땅	20/02/21	4533	1
18270	IT/컴퓨터MS, C언어 대체할 새로운 언어 연구 10	나림	20/01/20	4533	0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533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533	1
35168	사회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검토... "사안 진상 드러나" 6	뉴스테드	23/06/22	4533	0
22883	사회경주 월성원전 10여 곳 방사능 누출.."바깥 지하수 확산 가능성도"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08	4533	0
26979	의료/건강코로나 꺾이자 매독 6000명 넘었다… 일본, 성병 왜 퍼졌나 14	맥주만땅	21/12/15	4533	1
37732	정치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35	the	24/04/17	4533	0
26981	정치윤석열마저 노동이사제 찬성, 재계 발칵 뒤집혀 19	대법관	21/12/15	4533	0
28005	국제호주, 21일 관광객 입국 허용…팬데믹 봉쇄 2년만 1	다군	22/02/07	4533	0
25190	경제"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 21	Leeka	21/08/03	4533	1
26470	댓글잠금 정치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 리터 긴급 by 국내기업 47	cummings	21/11/08	4533	0
13671	사회대원외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몰카 논란 18	우분투	18/12/03	4533	0
15463	사회후임병 때리다 되레 얻어맞아... "국가 배상 불필요" 5	뱅드림!	19/05/22	4533	0
37223	정치"전두환 아니냐"…이준석 '선거 지휘권' 위임에 이낙연 반발 18	매뉴물있뉴	24/02/19	4533	0
26984	사회방역강화조치 내일 발표…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까지 가닥(종합) 12	다군	21/12/15	4533	0
35176	사회"방송에 나온 무술인"...'일본도 이웃 살해' 70대, 알고보니	Beer Inside	23/06/23	4533	0
13417	경제“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39	CONTAXS2	18/11/19	4533	0
25705	방송/연예샹치 성공 주효?···디즈니, ‘이터널스’ 포함 올해 영화 모두 극장서 단독 개봉 1	swear	21/09/11	4533	2
15210	사회남아도는 후쿠시마 수산물 처리 곤란 "한국서 소비해야" 10	메존일각	19/04/20	4533	3
16490	정치청 민정수석실,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이례적 감찰 7	판다뫙난	19/08/21	453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