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651	정치민주당원 4369여명, 이재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5	주식하는 제로스	22/01/18	4600	0
17156	방송/연예"차명 ID 하루 1400개씩 받아 밤새워 조작투표" 6	tannenbaum	19/10/18	4600	0
28932	사회 손석희 “950번 앵커브리핑,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 4	empier	22/04/06	4600	1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600	0
7941	사회이현주 감독 "성소수자 이유로 부당재판..유죄판결 유감" 6	그림자군	18/02/06	4600	0
21765	방송/연예'14시간 60곡 완창' 역시 아이유..'스케치북' 녹화 감동 9	swear	20/09/16	4600	0
22533	사회'배달 앱 썼는데 현관비번까지 줄줄' 내 정보, 내가 지킬 방법은? 1	다키스트서클	20/12/08	4600	0
22789	경제리디북스 일 거래액 12억 원 달성 13	구밀복검	20/12/30	4600	0
14086	방송/연예미디어 검열? 여가부, 게임&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확대 6	Aftermath	18/12/30	4600	0
20486	방송/연예'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도운 변호사 검찰이 수사 6	Schweigen	20/06/02	4600	0
24327	국제“엄마는 오래 못 살아” 6세 아들에게 고백 전 SNS로 용기얻은 말기암 여성 1	swear	21/05/23	4600	0
20488	스포츠‘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 타진 중 2	배트맨	20/06/02	4600	0
22536	기타한국인 청년, 미스터 초밥왕 되다..日 누리꾼들 "대단하다" 칭찬 4	swear	20/12/08	4600	1
25352	사회"캠퍼스 로망은 무슨…저 대학생 맞나요" 졸업 앞둔 코로나 학번 12	다군	21/08/15	4600	0
28168	문화/예술“쿡 당했다” 나이키 한정판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언박싱] 7	Profit	22/02/15	4600	0
34568	사회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1	야얌	23/05/09	4600	0
27658	사회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6	소	22/01/18	4600	1
21771	사회불효자는 옵니다. 6	BLACK	20/09/16	4600	2
17676	IT/컴퓨터SW 기술자 일당 33만원?...터무니없다 4	메리메리	19/12/03	4600	0
25100	스포츠英 BBC "맨유, 레알과 바란 이적 합의…이적료 669억" 12	swear	21/07/27	4600	1
24078	국제미, 마스크지침 완화…"접종완료자, 사람 적은 실외선 안써도돼"(종합) 7	다군	21/04/28	4600	0
31246	문화/예술게임도 문화예술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9	메타휴먼	22/09/08	4600	0
28687	스포츠亞게임 정식 종목 '배그 모바일' 사람끼리 총 못쏜다 12	JUFAFA	22/03/19	4600	0
24082	스포츠'폭탄 발언' 정용진 부회장 "히어로즈 인수 원했지만 무시당해" 9	다군	21/04/28	4600	0
30226	기타We're honored to serve you	T.Robin	22/07/07	4600	2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