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442 국제대만 500만가구 '대정전'…수백명 승강기 갇혀(종합2보) 4 다군 22/03/03 4186 0
283 기타전문가의 타락, 책임 없는 사회 20 님니리님님 16/10/08 4186 1
12059 게임인공지능, 도타2게임에서 인간 고수에게 승리 4 Weinheimer 18/08/06 4186 0
5916 방송/연예홍진호, 22일 22시22분부터 개인방송 시작 5 벤젠 C6H6 17/10/20 4186 4
15646 경제피아트·르노 합병 결국 무산 2 맥주만땅 19/06/07 4186 0
20254 사회"가구 살게요" 여성 집 찾아가 살인한 20대 무기징역 2 swear 20/05/16 4186 3
23329 스포츠[공식발표]배구협회 "학교폭력 연루 선수,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자격 박탈" 3 empier 21/02/15 4186 0
23331 정치김어준 면전에 "정권의 나팔수" 공격한 조은희..김어준 "외부압력" 5 맥주만땅 21/02/15 4186 0
36 기타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본문에 영화 터널 스포일러 함유) 7 NF140416 16/09/03 4186 1
10532 스포츠'비운의 메이저리거' 차승 백, 두산 2군에서 투수 양성 7 알겠슘돠 18/06/01 4186 0
4901 정치'강력한 응징'으로 급선회한 文대통령…'무력시위' 단호 지시 2 벤젠 C6H6 17/08/29 4186 0
16936 정치청와대 정무수석 : 정상회담 중인데 수사하려면 조용히 해야 12 lifer 19/09/26 4186 3
22056 사회“민석아! 전화라도 받아줄래? 우린 네가 너무 그립다” 12 귀차니스트 20/10/19 4186 0
25384 경제우윳값 인상 초읽기..원윳값 인상에 '밀크플레이션' 현실화 11 swear 21/08/18 4186 0
5929 경제2년 넘게 방치된 아우디, 할인판매 논란 10 먹이 17/10/22 4186 0
14121 문화/예술생명 5년남은 미키 마우스, 어떻게 될까 10 벤쟈민 19/01/02 4186 0
18991 의료/건강국내외 전문가 '팬데믹' 전망 높아져..치료제·백신 '시간벌기' 관건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9 4186 0
3633 의료/건강 내년 세계최초 '머리 이식' 수술에, 러시아 환자 자원해 4 legrand 17/06/22 4186 0
31793 경제27억에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잠실 집주인들 패닉 15 tannenbaum 22/10/13 4186 0
15922 정치황교안 "현 정부 싫어 탈한국 급증"?…사실은 파이어 아벤트 19/07/08 4186 2
5427 기타'홍준표와 홍차 한잔 하실래요~'···자유당 '홍차넷이벤트' 24 우리아버 17/09/21 4186 2
34102 정치태영호 "뭘 사과하나...4.3 유족들, 내 발언 취지 이해했나 궁금" 2 퓨질리어 23/04/03 4186 0
7993 기타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레기들 9 JUFAFA 18/02/09 4186 0
19771 정치훼손된 세월호 현수막, 김진태 선거차량에서 나와 17 Schweigen 20/04/13 4186 0
28987 정치박지현, 송영길·노영민·박주민 겨냥 “당을 패배의 늪으로” 직격 9 Beer Inside 22/04/09 41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