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99 정치野 서울시장 단일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26 empier 21/03/23 4187 0
32148 사회(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25 Picard 22/11/09 4187 0
30871 정치정부 매각추진 상업·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발표 때는 성남·시흥 상가만 명시 12 데이비드권 22/08/13 4187 5
12186 문화/예술기주봉, 홍상수 '강변호텔'로 로카르노영화제 남우주연상 1 구밀복검 18/08/13 4187 0
24730 사회의경 아들을 자신 배에 배치 의혹…해경 함장 자택서 숨져 1 다군 21/06/27 4187 0
28058 정치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23 구글 고랭이 22/02/09 4187 0
35738 방송/연예윤도현, 암 투병 중이었다…"3년 치료 끝에 이틀 전 완치 판정" 6 the 23/08/10 4187 1
413 기타캄보디아 선교활동 60대 한국인목사 현지 10대 소녀 8명 성폭행 14 tannenbaum 16/10/21 4187 0
30366 정치세금 인하할테니 여론 만들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 6 22/07/14 4187 1
36510 사회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가 살해당했다 14 tannenbaum 23/11/03 4187 4
18336 의료/건강국내 '우한 폐렴' 확진환자 두 번째 발생 11 먹이 20/01/24 4187 0
23712 외신북한, 지난 일요일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4 다군 21/03/24 4187 0
31396 정치英 여왕 '조문 불발' 尹 대통령 '지각 출발' 미스터리 10 뉴스테드 22/09/20 4187 0
30118 사회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5.0% 인상 9 dolmusa 22/06/30 4187 0
28585 방송/연예오은영 "핫펠트, 사기죄父 용서 안해도 된다" 조언→'회전문연애' 지적 ('금쪽상담소')[종합] 8 Regenbogen 22/03/12 4187 5
30122 사회폭우에 수원 세류역·중고차단지 침수…경기남부 비피해 잇따라(종합) 1 행복한고독 22/06/30 4187 0
13995 IT/컴퓨터유튜버 '띠예' 부모님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영상 하나 남았다 10 astrov 18/12/21 4187 0
22699 정치'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차관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5 Schweigen 20/12/21 4187 0
33195 정치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조사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가닥(종합) 2 야얌 23/01/27 4187 0
34475 경제국토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고시 8 the 23/05/03 4187 0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187 0
29872 IT/컴퓨터“무엇이 두렵지?” 묻자…구글 대화형 AI “작동 정지되는 것” 23 매뉴물있뉴 22/06/14 4187 0
14001 게임스타크래프트 대회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3 알료사 18/12/22 4187 0
17074 IT/컴퓨터'판교의 등대·오징어배' 옛말, 5시면 칼퇴..'상전벽해' 게임업계 7 The xian 19/10/10 4187 0
21683 국제미얀마 군인, ‘로힝야족 대학살’ 첫 증언 1 메오라시 20/09/09 4187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