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78 국제괴담·反백신 포퓰리즘..선진국서도 '홍역' 창궐 8 오호라 19/05/31 4248 0
25051 스포츠컨디션 관리를 위해 팀 버스에서 에어컨도 틀지 않도록 관리 7 the 21/07/22 4248 0
36059 정치"사단장이 숙소까지 와 질책"…사고 당일 대대장들 '우왕좌왕' 4 매뉴물있뉴 23/09/06 4248 1
36572 정치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반대 21 매뉴물있뉴 23/11/12 4248 0
35549 사회"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 것" 20대男 긴급체포(종합) 25 괄하이드 23/07/25 4248 0
22497 사회코로나 시국에 만취운전한 육군 간부들 9 Schweigen 20/12/04 4248 0
22754 사회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8 다군 20/12/27 4248 0
20195 정치홍석천 "아웃팅 걱정 알지만 지금은 용기낼 때"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4248 5
25059 정치박수현 "文 '짧고 굵은 4단계'는 2주 안에 끝낸다는 뜻 아냐 18 바닷가소금짠내 21/07/23 4248 0
36323 과학/기술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다니며 영리 활동…징계 불가피 27 Cascade 23/10/11 4248 0
21220 경제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종합) 31 다군 20/08/04 4248 0
17382 경제맘스터치, 사모펀드에 팔린다 5 세란마구리 19/11/05 4248 2
23783 사회체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하동 서당 기숙사 또 학폭 swear 21/03/29 4248 0
30695 과학/기술죽은 돼지의 심장 다시 뛰었다…美 연구결과에 죽음의 정의 논쟁 1 다군 22/08/04 4248 0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4248 0
28136 사회"떨어진다 꽉 잡아".. 이불 펼쳐 추락 여성 구한 경찰관들 1 Regenbogen 22/02/14 4248 2
25577 국제'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세계적 게임사 CEO "나는 한국인" 1 다군 21/09/02 4248 0
14570 문화/예술2019년 이상문학상 대상 윤이형 1 알료사 19/02/11 4248 1
24554 사회'광주 붕괴사고' 전 건물 모습 입수..굴삭기로 건물 뒤부터 철거 9 Regenbogen 21/06/10 4248 0
10991 경제'에이스', 눈으로 봐도 크기 다른데…'문제 없다'는 해태제과 5 JUFAFA 18/06/26 4248 1
24048 국제일본, 코로나 3차 긴급사태 선언 8 Curic 21/04/23 4248 0
2290 정치 청와대 참모진, 4:4로 기각할 것이라 박근혜에 보고했던걸로 밝혀져 17 피아니시모 17/03/10 4248 0
29427 정치김성회 '동성애 질병' 이어.."조선 여성 절반, 성적 쾌락 대상" 18 매뉴물있뉴 22/05/12 4248 1
1268 문화/예술고은 시집 '만인보'에 등장한 고영태 가족사 1 Moira 16/12/20 4248 0
14839 국제군 당국, 북한 영변 외 추가 핵시설 가동 확인 6 Carl Barker 19/03/12 42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