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2 기타국방부, '암살부대' 만들어 北 김정은 목 노린다 6 Toby 16/09/12 4306 0
27760 정치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대량공급" 16 cummings 22/01/24 4306 0
22646 정치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다른 시청 직원 성추행 혐의 7 사슴도치 20/12/17 4306 0
36216 사회상봉역서 다른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종합) 1 덕후나이트 23/09/23 4306 0
23929 과학/기술KAI, 한국형 수송기 개발 나선다 2 닭장군 21/04/13 4306 0
15226 방송/연예방탄소년단, 3개 앨범 연속 美 빌보드 200 1위 [공식] 6 그저그런 19/04/22 4306 0
10365 과학/기술도시형 전기스쿠터의 새로운 제안, 킴코 아이오넥스 Dr.Pepper 18/05/25 4306 0
2945 의료/건강"저녁 먹은뒤 2시간 이내 자면 심근경색 위험 높아져" 1 April_fool 17/05/07 4306 0
23684 의료/건강'코로나19 병실 부족' 속 구급차서 대기하는 브라질 환자 먹이 21/03/22 4306 0
22662 과학/기술화재·브레이크 결함...애증의 코나 전기차 국내 단종 13 먹이 20/12/18 4306 0
21641 사회밤 9시 넘어 직원과 밥 먹다 영업정지 논란에 서울시 반박 24 swear 20/09/06 4306 0
24713 경제"4인 가족도 어림없다"…'10억 로또'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11 cummings 21/06/25 4306 1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306 0
6797 사회교육수준-치매 연관성 확실하다 유리소년 17/12/08 4306 0
21391 스포츠텍사스 감독, '한만두 주니어' 만루포에 화난 이유는? 1 맥주만땅 20/08/18 4306 0
28308 사회빠르게 남하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방심했다간 쑥대밭" 초비상 11 다군 22/02/22 4306 0
38292 사회'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23 다군 24/06/28 4306 1
23448 스포츠'경찰 체포' 바르사 전 회장, 메시 비방하는데 13억원 사용 3 맥주만땅 21/03/02 4306 0
27288 문화/예술묽은 아메리카노는 이제 그만… 진하게 서서 마신다 19 맥주만땅 21/12/31 4306 0
26010 기타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자 "그거 전데요?" 6 알료사 21/10/02 4306 2
36510 사회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가 살해당했다 14 tannenbaum 23/11/03 4306 4
19615 정치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06 0
11427 문화/예술(7월 11일 기사) 금난새, 등록금과 별도로 레슨비 내는 한국 음악계 비판 3 알겠슘돠 18/07/13 4306 0
19107 사회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_라파엘의 한국 살이 #7 3 다군 20/03/06 4306 9
29860 정치대통령실 "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돼"...前조달청장 "말도 안돼" 23 야얌 22/06/14 4306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