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93 정치與, 김혜경 의전논란에 "논두렁 시계 기사 연상…보도 책임져야" 39 empier 22/02/07 4308 0
36698 정치조선일보사 건물에 등장한 "윤석열 OUT" 8 Beer Inside 23/11/29 4308 1
27744 사회'술 먹방'으로 가세연 제치고 1위 차지한 유튜버 4 22/01/22 4308 1
24676 사회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 시키고 소변 먹여..목사 '중형' 10 Regenbogen 21/06/22 4308 0
12903 사회택시업계 "카풀사업 안접으면 카카오콜 안받겠다" 11 이울 18/10/04 4308 0
37993 사회산업부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 착수” 11 꼬앵 24/05/21 4308 0
107 기타안철수 "단일화 없어" vs 문재인 "단일화 가능" 1 Toby 16/09/11 4308 0
27761 사회손석희 아들, MBC기자 합격..'음서제' 비판에 "부모 알 수 없다" 8 Beer Inside 22/01/24 4308 0
35953 사회“왜 나한테 낯가려?”…갓난아기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15 swear 23/08/29 4308 0
28275 정치읽어볼만한 윤여준 인터뷰 4 스티브잡스 22/02/20 4308 5
16502 정치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16 자공진 19/08/22 4308 1
34169 국제美, 유출된 우크라 문건서 동맹국 감청 정황… 외교관계 ‘치명타’ 12 오호라 23/04/09 4308 0
16507 정치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14 ArcanumToss 19/08/22 4308 4
10877 경제'소득중심' 건보료..무임승차 30만 퇴출·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8 JUFAFA 18/06/20 4308 0
15488 IT/컴퓨터미 상원, 화웨이 장비 제거법안 발의… 예산 8000억원 투입 8 먹이 19/05/23 4308 0
17792 정치세계선 줄고 있는 에이즈, 한국은 매년 1000명 늘어 21 Schweigen 19/12/12 4308 12
34177 사회“사용기한 지난 연어·참치로 초밥 만들어”…日대형 초밥 체인 직원들 폭로 파문 1 Beer Inside 23/04/10 4308 0
14210 방송/연예아이유 “투기 주장, 사과받겠다” 인스타에 올리자 생긴 일 7 Ren`Py 19/01/09 4308 0
22658 정치권경애 ”尹징계서, 추측 추잡 추해...역사에 남을 추문” 15 사악군 20/12/17 4308 4
22914 정치"검찰이 계좌봤다"..유시민, 금융회사 통보 시점 지났는데도 '모르쇠' 9 맥주만땅 21/01/12 4308 0
22660 국제브렉시트 후속협상 이견 여전…'노딜' 가능성↑ 6 이담아담 20/12/18 4308 0
22407 문화/예술송강호/김민희, 뉴욕 타임스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선정 5 구밀복검 20/11/27 4308 0
19080 경제롯데 신동빈 "한국 내 백화점·슈퍼 등 200점포 연내 폐쇄" 17 맥주만땅 20/03/05 4308 0
25992 경제'찰칵 찰칵'…2030 女 패션쇼장 된 골프장 2 다군 21/10/01 4308 0
23946 사회“김어준, ‘뉴스공장’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만 23억 수령”…TBS “개인정보” [이슈픽] 39 세인 21/04/15 43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