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71 경제노인을 위한 렌털은 없다 2 맥주만땅 19/03/05 4352 0
17590 사회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자공진 19/11/25 4352 1
25527 경제오후 6시 땡하자 우르르 카페로…'직장인 소음'에 뿔난 '카공족' 13 Regenbogen 21/08/28 4352 1
28088 정치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당원 가입하라 지시" 폭로 24 붉은 시루떡 22/02/10 4352 3
25785 정치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 4 치킹 21/09/15 4352 1
16316 사회"외교부 동원해 대법원 설득"..김앤장-전범기업 통화 내용 법정공개 16 The xian 19/08/07 4352 0
23489 국제뉴질랜드 해역서 세차례 강진…규모 8.1 지진에 쓰나미 경보도(종합3보) 3 다군 21/03/05 4352 0
19658 사회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14 The xian 20/04/06 4352 1
35530 정치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잡아넣은 댓글에는 학생인권조례 비판도 있었다! 7 당근매니아 23/07/23 4352 1
29131 정치경찰도 '검수완박' 비판, 익명 커뮤니티 투표서 80% "반대" 7 여우아빠 22/04/21 4352 0
2252 스포츠[WBC] '탈락 위기' 한국이 기사회생할 경우의 수는? 13 베누진A 17/03/07 4352 0
18127 사회KTX 이어 ITX 세종역 추진에 불똥 튄 '개통 10년' 오송역 위기 26 먹이 20/01/09 4352 1
23248 기타아산시, 음식점 대화용 '일회용 매너 캡' 30만개 배부 7 다군 21/02/08 4352 1
27088 정치이준석 "선대위 그만둠" 65 대법관 21/12/21 4352 1
26070 사회檢, '무면허·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 청구 16 Picard 21/10/07 4352 0
31961 정치尹 "경제·안보 위협 극복 위해선 여야 협치 필요" 24 뉴스테드 22/10/25 4352 0
1498 IT/컴퓨터LG, 스마트폰 7분기 연속 적자 3 Beer Inside 17/01/06 4352 0
32226 정치안철수 "학기초에 학점 메기는 교수 없어" 21 Picard 22/11/13 4352 0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4352 0
30953 경제"1등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티몬·왓챠 등 '생존형 M&A' 몰려 5 cummings 22/08/18 4352 0
28650 국제日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3 강진…원전수조 냉각기능 한때 정지(종합3보) 4 다군 22/03/17 4352 1
19440 국제"트럼프, 자기 말 반박하는 '코로나 스타' 파우치에 인내심잃어" 9 퓨질리어 20/03/24 4352 1
24048 국제일본, 코로나 3차 긴급사태 선언 8 Curic 21/04/23 4352 0
35568 사회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 20 카르스 23/07/27 4352 2
23795 정치LH 퇴직자 영입 건축사무소들 'LH수주 싹쓸이' 7 moqq 21/03/30 435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