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주말 月 2회 쉬어라" 의무휴업 추진에…스타필드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이어 유통업계 영업 규제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계에 여당발(發) ‘규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79290?cds=news_edit

아래 기사 보면 이커머스도 규제하고, 이제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재래시장 가나요?
저런 법들이 "유통산업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스타필드 같은 곳의 매장 중
60-70%가 중소상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Date	21/01/07 21:44:40
Name	사과농장
Subject	"주말 月 2회 쉬어라" 의무휴업 추진에…스타필드 '초비상'
https://kongcha.net/news/2286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이어 유통업계 영업 규제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계에 여당발(發) ‘규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79290?cds=news_edit 아래 기사 보면 이커머스도 규제하고, 이제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재래시장 가나요? 저런 법들이 "유통산업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스타필드 같은 곳의 매장 중 60-70%가 중소상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과농장님의 최근 게시물 23-07-01 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23-06-09 "美승리에 베팅한 건 잘못" 中대사, 이재명 만나 尹정부 직격 [11] 23-04-21 '꿈의 암 치료' 드디어 시작…"하루 문의만 200건" [6] 22-12-27 10년 동안 633번 병원 진료…중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급여탔다 [7] 22-11-28 한동훈 자택서 문열라고 소리친 더탐사 “압수수색 압박 느껴봐라” [43] 22-03-06 선관위, 野 항의방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14] 22-02-24 '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22-02-14 '김건희·마이클잭슨 외모 조롱' 안치환 신곡 논란 [13] 22-01-25 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갈 듯' 발언, 내 얘기한 것 아니다" [10] 21-11-16 이재명 “나도 전과자… 룰 일부 어기며 주장 알리는 삶도 응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