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26 18:10:31수정됨
Name   경계인
Subject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6/104645199/1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있을 이유 없고,

그렇다고 당신들이 사법부에 끌려다닌 것 같지도 않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55 정치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고기먹고싶다 24/05/02 1696 0
38118 국제푸틴 "韓 우크라에 무기공급 안해 대단히 감사…관계회복 기대"(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4/06/06 1767 3
20199 정치'약속' 믿고 형제복지원 농성 풀었는데…통합당 '딴소리' 1 고기먹고싶다 20/05/13 2682 1
34535 정치尹 "과거사 정리 안되면 한일 미래협력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3/05/07 1901 3
20969 정치정의당 류호정 "피해여성 외롭지 않아야.. 박원순 조문 않겠다" 27 고기먹고싶다 20/07/10 5645 19
24810 사회한밤 전화 온 면접관 질문 "성관계 몇명? 자위는? 체위는?" 13 고기먹고싶다 21/07/04 3170 0
20972 사회박원순 없는 서울시..그린벨트·35층 제한 풀리나 24 고기먹고싶다 20/07/10 4285 1
37619 정치"고의성 있다" MBC 파란색 1 보도 결국 '관계자 징계' 7 고기먹고싶다 24/04/04 1398 0
20474 사회울산 북구서 암소 활보..2명 부상·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7 고기먹고싶다 20/06/01 1787 0
20991 사회[왜냐면]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면 안 되는 사회 / 정선화 21 고기먹고싶다 20/07/13 3636 2
32116 사회해도 너무한 SPC…감독 나온 노동부 서류 몰래 촬영했다 덜미 6 고구마별 22/11/05 1948 0
14914 사회바다거북 뱃속에 ‘쓰레기’ 가득…해양 생태계 위협 2 고고루고고 19/03/19 1883 0
14919 사회고객 몰래 중고폰 보상 신청...수천만 원 불법 이득 고고루고고 19/03/19 1842 0
14926 사회(속보)병무청, '성접대 혐의' 승리 입영연기 결정 10 고고루고고 19/03/20 2604 0
14949 의료/건강특정 혈자리 전기자극 혈압 떨어져 5 고고루고고 19/03/22 2764 0
15266 사회타이어 정렬은 무조건 불량?…엉터리 점검 만연 5 고고루고고 19/04/29 1899 0
15073 사회한솔제지 장항공장서 기계 끼임사고…20대 직원 숨져 1 고고루고고 19/04/04 2151 0
23907 정치문정인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18 경계인 21/04/11 3246 1
21408 정치5·18 묘역에 무릎 꿇은 김종인, 울먹이며 "죄송하다"(종합) 21 경계인 20/08/19 2910 1
26813 의료/건강서울대병원 의료진 "병원장이 응급병상 입원 지시"..결국 특실로 간 부총리 아들 9 경계인 21/12/03 2439 1
24023 정치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 2 경계인 21/04/22 2775 0
21464 의료/건강박능후 :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하고는 사전 협의 안 한 건 사실입니다. 21 경계인 20/08/23 4511 1
22748 정치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 37 경계인 20/12/26 6805 1
21729 정치[이해찬 독점 인터뷰 1]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14 경계인 20/09/14 4213 2
23823 경제삼전 노조 최소 10% 임금인상안 요구할 것 8 겨울삼각형 21/04/01 35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