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절차상 흠결…尹 징계 청구·직무 배제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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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의 힘이라면 이것도 무시하고 갈 수 있겠죠.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일정을 지난달 27일로 정했다가 다시 징계위가 예정된 이달 2일 이후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감찰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11명의 감찰위원을 상대로 감찰위의 구체적 일정을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꾼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