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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24 13:04:36
Name   열린음악회
Subject   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軍 "넘어온 인원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00537

원리원칙에 철저한 군이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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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없음
도덕이든 뭐든 법적으론 유죄는 아니야 이게 요즘 말하는 정의긴 하더라구요.
닭장군
뭐 원리원칙에 철저하네마네 비아냥이야 들을지 모르지만,
만약 실제 합의 내용이 저게 맞다면 아닌거 맞을테고, 그렇다면 아닌걸 기다고 할 순 없을테니 진짜 맞는말 한거죠. 합의 내용을 속인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에는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이런 사건은 굳이 군사합의에 같혀있을 필요가 없을것 같기는 해요. 들이댈게 고작 그 군사합의 하나밖에 없는게 아닐것이니.
여친없음
제가 바보가 됬나 싶어 위키가서 군사 합의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일반인을 쏴죽인게 넘어온 인력 쏴죽이라는 말 없었다고 합의된게 아니라 한다면 그냥 합의 자체가 아무런 의미없는 말장난이라 시인하는게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닭장군
저는 자세한 합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합의내용이 이거빼고 가능일수도 있도 이거빼고 불가능일수도 있으니깐요.
만약 합의 내용을 보셨다면, 틀리다 아니다를 판단 하셨을 테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뭐 말씀하실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기왕 보신거 나눔좀...
열린음악회
저 발표대로라면 합의를 굉장히 narrow하게 해석했다 싶습니다. 합의문의 본지는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의 전면 중단" 이거든요

소화기 사용이 어땠던, 저 조항대로 포격만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면 애초에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1
닭장군
아 그런거라면, 일부러 좋게(?)해석했다고 봐야겠네요.
노루야캐요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말한 건줄 알았네요
4
미카엘
본인 실수로 떠내려갔는데 북괴한테 총살당한다면 억울함 느끼지 않으실 분이 계시는 것 같군요. 끄덕. 그건 국가간의 약속이니까.
실수야 당연히 억울하지만, 월북이 맞아도 억울하긴 매 한가지...
허락없이 국경 넘어가면 실수든 고의든 총 맞는걸 염두에 두긴 해야합니다만, 정부가 할말은 아닌거 같네요
["9.19 군사합의 내용에 없다."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격"]


["국민에 대한 사격에 대해선 규탄한다"]


보고 싶은 부분 보는 거죠. 안 그래도 매체가 내어 놓은 창으로 봐서 시야가 제한적인데, 그 와중에도 대롱눈을 대고.

그리고 발언을 볼 땐 액티브한 발언인지 질문에 대한 답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매체가 쓰고 싶은 대답을 얻으려고 질문 했겠구나, 짐작해야 하구요.
3
남강부엉이수정됨
기자가 쓰고 싶은 대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방부가 엉터리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빠져나간거죠. 소화기 사격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위에 댓글에도 나오듯이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의 전면 중단" 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국방부는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 더 보기
기자가 쓰고 싶은 대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방부가 엉터리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빠져나간거죠. 소화기 사격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위에 댓글에도 나오듯이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의 전면 중단" 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국방부는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뜬금없이 이 조항 들먹이면서 소화기 사격은 해당없다는 말 그대로 개소리를 하고 있는건데요. 무슨 그 군사합의가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건 합의 위반이 아니고 포로 쏴죽이면 위반인 합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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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국방부는 이미 북한의 행위에 대해 '만행' '반인륜적 행위' '해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강력 규탄'이라는 워딩으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더 뭘 해야할까요.

///군 관계자는 이번 사격이 완충구역 안에서 화기를 사용한 것은 적대행위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9.19 군사합의 내용에 없다"고 단언했다.///

기자가 9.19 합의 내용에 없는 것을 물어보니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니 국방부가 북한을 두둔이라도 했다고 하는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구체적 합의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9.19 합의 정신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면 모르겠는데 기자가 파놓은 질문에 나이브하게 답변한 걸 가지고 제목 뽑은 기사가 더 쓰레기 같네요.
2
남강부엉이수정됨
화기를 사용한 것은 '적대행위'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문장에서 단지 소화기 사용 유무가 합의 내용에 있냐 없냐를 질문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게 국방부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해석이겠죠.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냥 합의 정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과학상자
이번 건은 9.19 합의가 있었건 없었건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여기에 굳이 9.19 합의 논란을 가져오는 건 의도가 있는 거구요. 거기에 말려든 건 현명하지 못했죠. 뭐, 그 정도 입니다.
당연한 질문에 의도를 끼워넣는게 본인이신거같습니다.
만약 한일간에 어업협정이 있었는데 우리 어부가 일본에 나포되었다면
그 행위자체의 비인도적인 면도 따지겠지만 맺었던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역시 따져보는것도 당연한겁니다
질문은 할 수 있겠죠. 당국자의 판단에는 9.19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봐서 대답한건데 그걸 제목으로 뽑아 논란으로 만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반이 명백한데 아니라고 하니 논란거리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관점의 차이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고 했더니 대서특필되면 그것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죠.
마카오톡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아닌거같아서 아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란건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니깐 의도를 걸고 넘어지신거고 되돌이표 찍는중이신거죠.
저렇게 대답하면 헤드라인화 되는것 당연한겁니다.
과학상자
그렇게 보시는 게 하나의 관점이고 그걸 부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죠. 그걸 인정 못하시니 돌고 도는 거구요. 더 이상은 무의미한 논쟁일 것 같습니다.
과학상자 님//
이걸 다양한 관점 인정못하니깐 돌고돈다고 결론내리려 하시나요.

당연한 919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것을 의도로 몰고가는것은
당연한 행위를 당연하지 않은 행위로 삼은점과
그러한 행위를 통해 관심법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할거같지 않습니다.

양국의 마찰이 생겼을때 그 이전의 양국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행위를 행위자체로 의도적 행위로 이야기하신건 본인이세요.
그걸 처음에는 질문탓 다음에는 헤드라인탓하며 말을 뒤집으면서도 정해둔...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이걸 다양한 관점 인정못하니깐 돌고돈다고 결론내리려 하시나요.

당연한 919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것을 의도로 몰고가는것은
당연한 행위를 당연하지 않은 행위로 삼은점과
그러한 행위를 통해 관심법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할거같지 않습니다.

양국의 마찰이 생겼을때 그 이전의 양국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행위를 행위자체로 의도적 행위로 이야기하신건 본인이세요.
그걸 처음에는 질문탓 다음에는 헤드라인탓하며 말을 뒤집으면서도 정해둔 결론으로 끌고가려고 하시는건데
BibGourmand
없긴 왜 없습니까? 1항부터 뻔히 적혀있는 내용도 무시하고 북한 실드나 쳐주는 게 명백합니다.

9.19 합의서 1항이 이겁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정신에 위배되니 어쩌니 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문구에 대한 위반입니다. 설마 민간인을 쏴죽이는 게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장 철저해야 할 정부기관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으로 나이브한 대답을 했다면 그 자체로 쓰레기 짓 한겁니다.
과학상자
일체의 적대행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하위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대북전단 날리고 하는 것도 적대행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느 조항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처럼요. 나이브한 대답에 대해 쓰레기짓이라고 평하시는 것이야 존중하구요.
BibGourmand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도 명백한 것이죠. 민간에서 전단 날리는 것이 적대행위인지 아닌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군이 민간인을 쏴죽이는 것을 구체적 조항에 적어놓지 않으면 적대행위가 아닌 것이 될까요?
의도를 의심하자면 논란이 될 이유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만든 것에 대해 의도를 의심해야겠죠.
5
과학상자
네,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논란의 빌미를 만들어 저도 불만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것도 존중하지만 저는 그리 대단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그런
적대행위의 구체적 예
1) 전단을 날린다.
2) 표류한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바다에서 불태운다.
같은 계층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 말씀하실려는건 알겠는데, 이게 형법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악군
쓰고싶은 대답을 해서 썼네요.
BibGourmand
질문에 대한 쓰레기같은 대답이지요.
BibGourmand
어처구니없는 일이로군요. 북한이 하면 뭘 해도 어떻게든 실드를 쳐주니 나라 꼴 갈수록 우스워집니다.
7
백보를 양보해서 저게 맞다고 해도 지금 타이밍에 말할 내용은 아닌데요. 합의고 나발이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탄부터 충분히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워딩이 구리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워딩 지적을 이 정부 들어와서 몇 번째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Algomás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어떤 집단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1
하우두유두
국민을 지켜주세요..계약론 처음이잔아요
꿀래디에이터
다크나이트서 본것 같은데..

추방을 통한 사형이었던가
화이트카페모카
노벨평화상 타고 싶어 안달난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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