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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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 22:49: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 무죄 석방
https://kongcha.net/news/21303 https://news.v.daum.net/v/20200810174450716 위법수집증거라서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하네요. 증거물의 적법성에 대해 엄격히 따지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다르지만 않다면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0-11-26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64] 20-09-24 유우성 남매 요청에…‘간첩조작 사건’ 공개 증인신문 [2] 20-09-23 "입 틀어막느라고"…윤 총장 장모 대책회의 정황 '육성파일' [3] 20-09-22 '한국 사위' 美주지사가 사간 코로나키트 사용중지 논란 [2] 20-09-17 윤미향 '호프집 3300만원' 불기소 왜, 檢이 밝힌 사유는 [3] 20-09-08 고대생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 ‘죄없는’ 교수도 성착취범 몰았다 [9] 20-09-01 북한에 의사 강제파견? 법안 살펴보니… [8] 20-08-19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모름·무응답' 24.8%.. JTBC는 급락 [11] 20-08-19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5] 20-08-14 신규확진 103명중 지역발생 85명, 3월말 이후 최다..감염 급확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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