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627.html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발족 선언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노동과 일자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기술은 8시간 전일제 노동을 실시간 파트타임형 노동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공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노동을 주문형·호출형 개별 노동으로 바꾸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이 노동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가 이들의 증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비공식 노동자가 서로 뒤섞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외형이 어떠하건간에 이들은 모두 불안정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이에 연동된 5대보험, 고용지원서비스, 산업안전, 건강검진 및 근로자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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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비록 협의회지만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진전인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31459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115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