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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31 15:04:19
Name   CONTAXND
Subject   '사상최대' 비정규직이라는 숫자에 감춰진 의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3014425900605



루카포드님이 올려주신 유승민의원의 비판은 그것대로 가치가 있고

이건 또 이것대로 한번 볼만 하군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는 job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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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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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비정규직은 돈 더 주고 써야 하는 스페셜리스트한테 어울리는 이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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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선 기업 자체가 계속기업 가정을 충족 못하는데 정규직이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정권에 타격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도권과 30,40대 지지가 크게 꺾이지 않는건 결국 내 사는게 나쁘지 않은 커다란 블록이 있다는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임금은 올랐고 근로시간은 줄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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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서요.
전 제 직업을 없애는 게 공약에 들어있는 후보에게 표를 준 적도 있는 걸요.
반대로 웰빙을 노래하면서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고 했던 시절도 있었죠--
미디어들의 위상이 상전벽해가 된 지금이야 그 정도까지 몰고 가긴 쉽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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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yWithGlasses
웰빙이 그런 식으로 계속 미화되는군요. 상술이 시대정신이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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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술의 근원도 미디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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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경제상황을 웰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상황을 요약하면 서브프라임 극복이 되겠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상황을 요약하면 파인다이닝과 이태원 합정의 힙한 가게들이 되겠네요

일단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 올려놓는 짓은 이명박근혜보다 잘했다는 건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경우엔 경제성장이 동반되면서 자연스레 오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고요
전 경제상황을 얘기한게 아니라 미디어를 얘기한겁니다.
코페르니쿠스
미디어는 언제나 자극적인 것만을 노려왔고, 정부의 실책은 그것과는 별개로 평가받아야죠. 윗분 말대로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 올려놓는 짓은 이명박근혜보다 잘했지요.
AGuyWithGlasses
저는 그걸 양극화의 신호로 봅니다. 2019부터는 지난 2년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기 떄문에 좀 나아질 거에요.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지지율이 30% 대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수치에 안잡히는 실생활에서 무언가 만족감을 주고 있다 or 아직까지는 대통령에 기대치가 반영되어있다. 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그런
나쁜 비정규직이 좋은 비정규직이 된게 아니라,
좋은 정규직이 좋은 비정규직으로 떨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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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XND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는 숫자를 막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시키고 그 시기를 늘리는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고요.

딴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ㅎㅎ
'너는 숏텀이니 프리미엄을 붙여서 급여를 받게 될꺼야' 뭐 이런 것들

저만해도 '야 나 정규직 때려치고 거기 합류하는거야'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ㅋㅋㅋㅋㅋ

예전 일본의 평생 직장이 돌아갈 수 없는 목표(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라면 숏텀과 불안정성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업과 사회가 나눠지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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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정부가 그런식의 정책을 썼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명백한 정책 실패죠.
그리고 실제 비정규직들을 보면 정규직 기간을 줄이는 기능을 하지, 프리미엄이 붙는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로자의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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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응..? 정규직이 35만명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근로자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늘었다'라고 하니
잘 이해가 안가는데..비상용 정규직이 있는걸까요?

이건 정부가 이야기한 '질문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이 달라져서'의 효과가 크겠지요.
기존에 정규직으로 집계되던 수도 비정규직으로 산입되니, 이 인원들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규직으로 집계되던게 비정규직으로 집계된 수가 어느정도인가'
가 중요한 점이죠.
CONTAXND
@_@ 생각할 수록 복잡해지는군요.

우선 기존에 정규직으로 집계되다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된 숫자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누가 말하든지 진영에 따라(ㅎ) 믿을 수 없다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규직/상용직/비정규직/일용직/.. 등등의 구분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복잡하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14572466849 기사에서는 ... 더 보기
@_@ 생각할 수록 복잡해지는군요.

우선 기존에 정규직으로 집계되다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된 숫자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누가 말하든지 진영에 따라(ㅎ) 믿을 수 없다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규직/상용직/비정규직/일용직/.. 등등의 구분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복잡하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14572466849 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기간 산정을 2002년 방식이 아니라 ILO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야기고.
근로형태는 국가마다 고유하게 발전해온 만큼 기준이 변경되면 그에따른 결과값이 변동은 어쩔 수 없다는게 기사의 요지인 듯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네? 인줄 알았는데 (2002년 노사정위 방식으로는) 근로자전체 -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나머지가 정규직.

전체 임노동자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주성의 성과라고 자찬하는 최저임금상승의 덕이 시간제, 한시적 근로자들에게 주로 돌아가면서 전체 급여수준이 올라간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추측 정도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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