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346 IT/컴퓨터카카오 내비 선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 1 April_fool 18/07/10 4842 0
28254 정치윤석열, "민주당 장악된 언론이 날 공격" 기협회장 "위험한 언론관" 30 매뉴물있뉴 22/02/19 4842 2
18015 사회공익과 공무원의 갈등…누구를 위한 사회복무제도인가 27 코페르니쿠스 19/12/30 4842 0
26723 정치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선임 안건 상정 18 Profit 21/11/29 4842 0
15210 사회남아도는 후쿠시마 수산물 처리 곤란 "한국서 소비해야" 10 메존일각 19/04/20 4842 3
1927 기타푸틴, 가정폭력 처벌완화법 서명 2 April_fool 17/02/09 4842 0
14988 스포츠KFA, 콜롬비아전 하프타임에 K5, K6, K7리그 출범식 개최  JUFAFA 19/03/26 4842 0
20374 사회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2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842 0
14527 사회중앙지법 "변시 1회, 사시 42기보다 선배" 결론 10 자공진 19/02/02 4842 0
21956 경제2018년 이후 대출없이 서울 9억이상 주택 산 현금부자 8천877명 12 Leeka 20/10/07 4842 0
30412 경제전세대출 금리 12년 만에 6% 뚫어… 세입자들 비명 더 커졌다 12 Leeka 22/07/18 4842 0
27606 사회[공존]①"너 한국인이었어?"..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 30 알겠슘돠 22/01/16 4842 4
29910 정치정부, 법인세 22%로 감세 및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20 노바로마 22/06/16 4842 0
31716 과학/기술인터넷 아버지 "디지털 암흑 시대 온다" 경고…왜? 9 야얌 22/10/09 4842 0
35309 정치출연연 예산 20% 삭감안…과기부 “깎으란 뜻 아니라 제대로 배분하란 것” 2 오호라 23/07/04 4842 0
36088 정치‘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6 우스미 23/09/10 4842 1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4843 1
28034 정치이재명 “취임 시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 손실 모두 보전” 26 danielbard 22/02/09 4843 0
31392 정치‘민방위복 개편’ 논란… 행안부, 회의록도 없었다 4 22/09/20 4843 0
36267 국제프랑스 파리에 왜 '빈대'가?…내년 올림픽 앞두고 비상 3 danielbard 23/10/04 4843 0
17585 경제남양유업 실적 추락.. '라이벌' 매일유업과 격차 더 벌어졌다 9 알겠슘돠 19/11/25 4843 4
18097 정치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은 부정행위, 조국 아들 조사 검토" 47 나림 20/01/07 4843 4
16595 경제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18 AGuyWithGlasses 19/08/29 4843 1
25821 정치이재명, "내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부정부패 있었다면 가루가 됐을 것" 39 매뉴물있뉴 21/09/17 4843 0
18142 국제50년 왕좌 지킨 오만 국왕 별세…왕실, 후계자 선정작업 돌입 3 다군 20/01/11 48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