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06 사회'김박사넷' 만든 유일혁 대표 인터뷰 7 기아트윈스 18/11/17 3247 0
20328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꺼낸 문희상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20 The xian 20/05/21 3247 2
16495 기타 카메라 상표로 자존심 건드린 고노 외무상…불매 운동 겨냥? 7 맥주만땅 19/08/21 3247 2
26543 과학/기술불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 열폭주'..119의 해법은 12 먹이 21/11/14 3247 1
24294 국제만삭으로 143kg 역기 번쩍…"제정신이냐" 논란의 트레이너 14 swear 21/05/20 3247 0
24062 사회초등생이 BJ에 쏜 1억3000만 원 환불 조치…적극 행정 우수 사례 5 swear 21/04/25 3247 0
24392 방송/연예KBS “국민참여단 79.9% 방송 수신료 인상 찬성” 인상폭 54% 11 swear 21/05/28 3246 0
23116 사회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경력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7 empier 21/01/28 3246 0
23672 의료/건강일회용 인공눈물, 처음 한 방울은 사용 말고 버리세요 7 다군 21/03/20 3246 4
14020 사회대학 학생회 女간부, '男학우 성추행' 자진사퇴 9 Weinheimer 18/12/24 3246 0
26566 국제최고위층 성폭력 폭로한 中 테니스 스타.."연락 두절" 9 구글 고랭이 21/11/17 3246 0
27849 정치‘널뛰는 보수’의 탄생 14 카르스 22/01/27 3246 1
16595 경제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18 AGuyWithGlasses 19/08/29 3246 1
20721 사회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 해군 운전병들 술판..음주운전 복귀 16 Schweigen 20/06/20 3246 1
27636 경제미국인 절반 "경제가 왜이래…바이든 취임 이후 좌절감" 27 기아트윈스 22/01/18 3246 0
25601 정치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16 moqq 21/09/03 3245 2
23818 정치이낙연 "임기 1년짜리 시장이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겠나" 17 닭장군 21/04/01 3245 0
27418 정치安으로 野 단일화… 안철수 41.6%, 이재명 33.7%[알앤써치] 35 syzygii 22/01/06 3245 0
8236 방송/연예배우 최율, 미투 운동 동참하며 '조재현' 지목 "올게 왔군" 9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3 3245 0
5682 기타[인간혁명 5회]지식붕괴의 시대, 세종의 공부법이 뜬다 3 벤젠 C6H6 17/10/09 3245 0
21315 경제빛바랜 금융시장 시금석, 미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5 존보글 20/08/11 3245 1
21103 국제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국 관리들이 영사관 접수 3 존보글 20/07/25 3245 0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3245 0
9660 의료/건강공무원 '갑질 미투'?..복지부 과장 "정부가 우습냐" 의료계 발끈 9 tannenbaum 18/04/23 3245 0
21496 방송/연예개통령 개에 물리는 장면 방송… 시청자들 "너무 무서워" 17 swear 20/08/26 32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