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103 국제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국 관리들이 영사관 접수 3 존보글 20/07/25 3225 0
23672 의료/건강일회용 인공눈물, 처음 한 방울은 사용 말고 버리세요 7 다군 21/03/20 3225 4
6085 방송/연예신해철 문재인 "이런 감동과 눈물, 또 어디 있을까" 4 Credit 17/10/27 3225 3
19954 정치정은경 본부장도 임금 반납,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없어 35 원영사랑 20/04/24 3225 2
5131 과학/기술'北 풍계리 붕괴'에 중국 초비상 "방사능 유출 재앙 가능성" 1 empier 17/09/06 3224 0
30393 정치尹 "노동력 부족 산업, 외국인노동자 수혈로 정상 작동" 22 붉은 시루떡 22/07/15 3224 0
14529 국제日극우인사 韓비판 자제론.."한국 도라에몽 '진구' 취급 틀렸다"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03 3224 0
13285 문화/예술남궁연 무혐의, 미투 의혹.."입증 어렵다" 8 DarkcircleX 18/11/08 3224 0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3223 0
21315 경제빛바랜 금융시장 시금석, 미 10년만기 재무부 채권 5 존보글 20/08/11 3223 1
14452 방송/연예'엑소' 카이, 제니와 결별... 8 Cascade 19/01/25 3223 0
29318 정치하태경 "방석집 때문에 사퇴? 김인철 제자는 미담이었다고" 22 Picard 22/05/04 3223 0
8365 스포츠주먹야구가 스포츠로…'5대5 길거리 야구' 경기규칙 발표 8 맥주만땅 18/03/02 3223 0
3779 게임'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8월15일 출시…1.65만원 8 ArcanumToss 17/06/30 3223 0
27636 경제미국인 절반 "경제가 왜이래…바이든 취임 이후 좌절감" 27 기아트윈스 22/01/18 3223 0
17188 스포츠한국,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티켓 획득 실패 4 CONTAXND 19/10/20 3222 0
24621 사회잔여 AZ백신 맞은 30대 숨져…국내 첫 백신 부작용 사망 8 the 21/06/16 3222 0
29506 방송/연예배우 김새론, 강남서 '만취운전' 구조물 들이받고 도주…경찰 조사중 36 Groot 22/05/18 3222 0
26710 기타뉴스룸의 세대갈등 1 구밀복검 21/11/27 3222 10
24157 사회'남자 넷 여자 둘' 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11 물냉과비냉사이 21/05/06 3222 0
20328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꺼낸 문희상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20 The xian 20/05/21 3222 2
12141 문화/예술쿨비즈 권하면서 반바지는 왜 안 되나요? 10 우분투 18/08/10 3222 0
25981 경제국방부 "파주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시 작전 불가능" 14 Regenbogen 21/09/30 3222 0
16788 사회초유의 '전면' 섭취 중단.."오염물도 다 빨아들여" 3 The xian 19/09/11 3222 0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32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