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5/17 22:58:16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https://kongcha.net/news/1543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3263/

제목만 보면 권리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권리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를 전부 권리금과 함께 인정했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 읽어봤고 이 사건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긴 한데, 처음 보고 든 느낌을 바로 적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구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14 사회성관계 도중 들린 '쿵' 소리…베란다서 옆집 남자 나타났다 2 swear 21/10/03 2593 0
168 기타양산단층 5년 전 활단층 결론 "정부, 사회적 파장 우려해 공개 거부"…경주 또 지진 4 Beer Inside 16/09/20 2593 0
27560 경제윤석열 "전기세 인상 백지화" 11 기아트윈스 22/01/13 2593 0
28329 사회코로나19 7세 여아 사망 10 the 22/02/23 2593 0
30387 방송/연예[단독 인터뷰] "전 음담패설, 안주거리였어요"...래퍼 뱃사공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8 머랭 22/07/15 2593 0
11705 문화/예술박물관 밑이 어둡다? 수장고에서 '발굴'한 국보들 6 CONTAXS2 18/07/23 2593 0
28620 정치"치료해준다며 때리고 더듬어" 허경영 성추행 논란 9 Regenbogen 22/03/14 2593 3
30925 정치“윤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은 20%”…취임 100일 민주당 분석 36 매뉴물있뉴 22/08/17 2593 0
32980 경제"애플, 내년부터 디스플레이도 자체조달…삼성·LG 의존 줄이려" 5 다군 23/01/11 2593 0
28127 정치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특검 수사해야" 6 syzygii 22/02/12 2593 1
4591 경제코스트코, 다이아 반지에 '티파니' 이름 붙였다가 217억원 배상 1 Beer Inside 17/08/16 2593 0
18428 방송/연예미스터트롯, 시청률 25.7%.. 종편 최고 기록 다시 썼다 6 알겠슘돠 20/01/31 2593 1
11293 사회"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발언한 강민창 前 치안본부장 사망 6 April_fool 18/07/09 2592 0
25927 정치'아들 50억 퇴직금'에 곽상도 "2030 박탈감 이해…잘못은 없다" 21 Picard 21/09/28 2592 0
20853 사회“을노브가 무엇이오” 영어에 푹 빠졌던 조선, 일제의 교육이 망쳐놨다 5 goldfish 20/07/01 2592 1
21632 사회취객 제압하려다 상처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6 Schweigen 20/09/05 2592 0
26240 사회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깐만 세워도 3배 과태료 물어요 14 Profit 21/10/21 2592 0
10377 사회최저임금 산입 25%-7% '근거가 뭐냐'.. 졸속합의 논란 6 이울 18/05/25 2592 0
11406 국제우간다, SNS 사용에 과세하기로… 거센 반대시위 April_fool 18/07/12 2592 0
17310 사회'명예훼손·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9 다군 19/10/30 2592 2
22712 외신영국 정부 과학자, 새 변이 매우 우려해야 5 다군 20/12/22 2592 0
15804 사회'매년 1.5억은 무조건 매니저 몫' 유진박 노예계약 3 The xian 19/06/25 2592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2592 0
15116 사회2021년에는 고교 무상 교육 ‘전면시행’…1명당 158만 원↓ 5 AGuyWithGlasses 19/04/10 2591 1
21265 국제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 제재…미중 갈등 최고조(종합2보) 1 다군 20/08/07 25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