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공감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수사 종결되기 전엔 조재범은 피의자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의혹단계부터 모 피의자 의혹사건이라 붙이면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 보이는데...

저도 그 점이 조금 걸리긴 해서 '빙상계 코치 성폭행 의혹사건' 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정확한 답변은 홍차넷에 계신 법조계 선생님들께.... ㅎㅎㅎ;;;

아무튼 아무리 본인이 밝힌 사건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도 아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밝혀서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보다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혹]이라는 말이 붙긴 했죠. 근데 심석희 선수가 실명으로 방송에 출연한 이상, 피의자의 이름을 감출 이유도 없다고 방송국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성폭행까지는 아닐 지 몰라도, 폭력의 피해를 진술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도 있고 말이죠.

물론 의혹이죠. 하지만 심석희가 피해사실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쪽이고 조재범은 그 주장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쪽이며 무죄추정이 작용하는 대상이라면, 사건에 이름을 붙일 때 그 사건을 주장하는 사람 이름이 붙는 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 의문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판결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심석희가 방송에 출연했으니 이름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건 심석희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라는 것도 현재 상황에선 사실로 밝혀진게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제 기억에 뭔가 이름이 있는 미국의 네임드 판례들은 민사는 양자 이름을 쓰고 형사는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 대 피의자 이름을 썼던 것 같은데요. 비록 그게 확정 판결 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지키는 것은 법과 제도가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러가며 하는 일은 아니며 실제로 우리 나라 법 체계는 이를 3자가 보기엔 너무 지켜준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들은 내용 뿐이지만...

판례는 적어도 기소까지 간거니까요.
누군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문재인 성폭행 의혹사건'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이 사건 벌써 폭행건에 대해선 1심 재판까진 이루어진 사항 아닌가요?

유튜브와 가스통을 사랑하시는 그 분들은 그렇게 부르자고 하실 것 같.........읍읍읍

조재범 폭행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좀더 중립적인 용어로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전이랑 다를게 없고 공격하는 대상만 다른 꼴이라니 ㅋㅋㅋㅋㅋ
이름은 안 붙이는게 맞습니다. 왜 꼭 이름을 못 붙여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수많은 동명이인들은 무슨 죄라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지칭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가해자의 이름으로 지칭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손상되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저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정도가 합당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개개인을 찝어서 이 사건을 특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 않은가요..
만에 하나, 억에 하나라도 선수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