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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0/10 09:46:18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학자의 사명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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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b=34&n=11320

재가 전에 옮겼던 이 기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카를 슈미트가 주장하는 "독재적 비상대권"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전체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으니, 당대에는 어떠하였을까요? 전체주의 + 전통적 공동체주의(유교)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론은 나치스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슈미트는 나치스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학자로, 열렬한 반 유대주의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하신 "독재적 비상대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독재적 비상대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구성원의 수호를 위하여만 정당화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그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간첩이 아니었던 자가 고문끝에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 더 보기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론은 나치스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슈미트는 나치스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학자로, 열렬한 반 유대주의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하신 "독재적 비상대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독재적 비상대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구성원의 수호를 위하여만 정당화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그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간첩이 아니었던 자가 고문끝에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긴급조치]로 대변되는 박정희 시대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기도 했지요.
즉, 우리사회 일반의 컨센서스는 박정희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발동이 부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필연적으로, 부적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마땅하지요.

우주님의 말씀은 1970년대가 "독재적 비상대권"이 필요불가결한 시대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슈미트의 "독재적 비상대권"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당대에 그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주셔야만 생산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덧붙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같은 걸 발동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주의 유령]이 그 때나 지금이나 배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여쭤봅니다.
프로눈팅러
동의하며, 추가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른데 그것부터 잘 개념적 구분을 해야지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독재가 전체주의는 아니지요.
김씨조선의 주체사상은 전체주의의 요소환원주의적 결정판입니다. 그 유령이 지금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까지 쥐고서.

박정희의 "국가 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은 그것 플러스 미군 철수(닉슨 독트린)에 대한 반응적 전체주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구 집권 야욕과 맞물려 "유신"이라는 기괴한 형태로 진화하였던 것이지요.
키티호크
위험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으나 미군철수위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행이 산을 이룬다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죠
당시 미육군 7사단과 2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7사단을 먼저 철수시켰고 2사단도 마저 철수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법상 해외 원정군이 부대기를 빼앗긴 채 귀국하면 그 부대는 해체됩니다. 7사단이 그랬습니다.
벤쟈민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잘했다는 건가요? 어쩔 수 없었고 필요했으니까?
키티호크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박정희의 미쳐돌아가는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미군철수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인했다는 것은 정말 해괴한 논리군요.
? 7사단이 먼저 철수한 건 맞는데, 철수하고 바로 해체되었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90년대 들어와서 brac 여파로 한 번 축소되고 몇 년 후에 냉전 끝났다고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7사단 31연대가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 전멸당하면서 부대기를 빼앗깁니다.

7사단은 철수후 부대 해산을 당하지만, 수년후 재소집되기는 합니다. 현재는 행정 본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키티호크
몇가지 물어봅시다.
1. 북한의 주체사상이 전체주의의 요소환원주의적 결정판이라고 할 때, 지적한 부분은 북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
2. 그 유령이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면 북한을 말하는 건지, 남한을 말하는 건지.
3.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는 '김씨조선이 결정판인 것'과 어떤 관계인지
4. 박정희의 집권기(최소한 미국의 카터집권기로 국한할 때)가 반응적 전체주의국가였다면 그로 인해 일어난 통치양상을 알려주세요
"유령의 배회"라는 표현은 「공산당 선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사회주의의 일종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에도 층위가 있습니다.

1. 생 시몽주의: 지상천국에서 '독재없는' 공산사회
2. 마르크스주의: 그날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
3. 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리하여 '공산당'이 독재
4. 스탈린주의: 그 공산당을 대표하여 '서기장'이 독재
5. 모택동주의: 서기장(당주석)인 '내'가 독재
6. 김일성주의: ... 더 보기
"유령의 배회"라는 표현은 「공산당 선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사회주의의 일종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에도 층위가 있습니다.

1. 생 시몽주의: 지상천국에서 '독재없는' 공산사회
2. 마르크스주의: 그날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
3. 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리하여 '공산당'이 독재
4. 스탈린주의: 그 공산당을 대표하여 '서기장'이 독재
5. 모택동주의: 서기장(당주석)인 '내'가 독재
6. 김일성주의: 서기장(당총비서)인 나의 'Y 염색체'가 대를 이어 독재

이로써 유령이 북한산인지, 남한산인지는 답변되었다고 봅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카터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닉슨이 날벼락같이 7사단을 빼가면서 빡친 박정희를 달래기 위하여 애그뉴 부통령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빼가겠다고 박정희를 달래 놓고는,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는 2사단도 마저 뺄 작정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박정희로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두 배쯤 잘 살고, 몇 배 센 시절이었습니다. 동백림 사건이 그냥 거저 난 게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 나가 봐도 남한은 천민 국가, 북한은 방귀깨나 뀌는 떳떳한 나라였습니다. 독일 유학생들도 피부로 그걸 느꼈으니 그리 된 것입니다.

박정희는
(1)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2) 언론을 탄압하고,
(3) 교련 교육에서부터 예비군 및 학도호국단, 나중에는 민방위대까지 만들어 군국화의 길을 가고,
(4)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벌을 지원하는 반면 노동 운동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fascis를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니, 바로 fascism입니다.

더하여 종신 집권까지 노리게 되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과대망상과 함께. 그 점이 로마 공화정 최초의 독재관(dictator)이었던 킨키나투스와의 갈림길일 겁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튼 경)

다만, 박정희는 "여행의 자유", "이민의 자유"까지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통치가 역겨워 미국으로,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떠납니다. 현재도 당시 이민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박하지요.
키티호크
질문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벤쟈민
박정희 시대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시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서..
사슴왕 말로른
유신헌법 기초할 때 참여한 학자들이 슈미트 참 많이 들먹였죠.
그런거 필요 없던 거 같은데;
키티호크
좋은 글입니다. 법학전공자들의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을 일부 엿볼 수 있네요
제로스
흐흐 사실 '유연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지요.
키티호크
상당히 동의해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통진당 이정희대표가 대선주자토론회?인가에 나왔을 때 패널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변변한 대답을 못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었죠.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정희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들도 대답못했을까? 법학과 나온 사람 맞구나...
같은 느낌의 몇 사례가 있는데 세세히 기억이 안나네요.
제로스
변호사라면 말 잘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미국변호사들이고...제가 보기엔 한국 변호사들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_-
[“쓰려면 그 10배를 읽는다. 그게 글쓰기 윤리다.” 법대생 윤진수에게 교양국어를 가르친 문학자 김윤식의 말이고, 그 시절 김윤식보다 나이가 많아진 법학자 윤진수는 그 윤리를 실천 중이다.]

하지만 정작 김윤식만큼 일본 표절을(차용이 아니라 도용입니다)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했던 문학인도 없다는 게 슬픈 사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베낀 박일문, 윤대녕이나 [우국]을 도용한 신경숙은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김현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나마 독창적으로 제 입장을 세운 대표작이 가라타니 고진 베끼기였으니... 저자가 의도치 않았을 부분마저 이 나라 학계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칼럼이네요
"쓰려면 10배를 읽[고 그중 취사선택하여 베껴 쓰]ㄴ다." 는 말로 이해됩니다.


탈무드는 미쉬나와 게마라로 구성되는데, 뜻은 각각 "반복"과 "완성"입니다.
1
또한 예술이든 아카데미든 일정한 범위와 조건 하에서 티 안나게 베끼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체제겠고요. 김윤식이 스스로 '(일본에 대한)은밀한 모방과 중역의 역사'를 고백한 <내가 만난 일본>을 내내 책장에 쟁여두기만 했는데 주말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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