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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0/08 17:18:18
Name   Erzenico
Subject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프레시안, 논평)
https://news.v.daum.net/v/20181008153151486

사실 논평 기사를 뉴스 게시판에 싣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다소 있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나오는데
이래 저래 긁기만 하고 답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다니,
너무 글을 조심스럽게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여년간 내놓은 '면피용' 정책이 지금의 현실론을 만들었으니
지금이라도 장기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장기 대책, 어지간하면 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나오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걸 지금처럼 정부의 성향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관료가 내놓는 것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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