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라고 하니 일단은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을 승객이 아닌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구조고, 면책조항이 있으니...

다만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 휴대용 카시트를 좀 보급 하던지 카시트 전용 택시라도 좀 만들어주던지;;;;; 그나마 좀 큰애들은 보조도구를 쓰면 벨트를 맬 수 있으니 괜찮은데 아기들은 레알 애매함;;;;

읽어보니 시내버스는 벨트가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군요.

탁상행정이라고 쓰시기는 했는데 저는 반대로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률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저렇다는 거 자체에 착용률은 올라갈거고 안전벨트 안 매실려고 하는 어르신들 설득하기엔 좋죠.